Right to repair,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수리(修理) 권이란?

Right to repair,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수리(修理) 권이 무엇인가요?

오늘 영자신문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California is preparing to join several other states with a new Right to Repair bill, which will require smartphone manufacturers to provide repair information, replacement parts, and diagnostic tools to product owners and independent repair shops.

내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가 여러다른주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Right to repair] 법,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수리의권리, 수리(修理)권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여튼 이 법에 동참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나와있는 right to repair의 뜻을 보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스마트폰 소유자 즉 스마트폰 구매자, 또는 스마트폰을 고칠 수 있는 수리점들에게 고장이 날 수 있는 부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설명서, 그리고 교환부품들, 제품을 고칠 수 있는 툴 등도 같이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새로운 법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이외에도 워싱턴 주, 매사추세츠 주, 버몬트 주, 뉴욕 주, 하와이 주, 일리노이 주, 아이오와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미주리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 네브래스카 주, 뉴햄프셔 주, 뉴저지 주,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등 몇몇 주에서는 이미 작년 2017년 초 Right to Repair 법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법안 도입을 위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Apple측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특히 IT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안이 많은 IT 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 더 다가가기 위함일까요? 캘리포니아 주가 소비자 편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듯 합니다.

앞에 애플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법이 발행이 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품군이 스마트폰 일겁니다.

콕 찝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애플, 아이폰이 그 대표적인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애플의 정책은, 뭐라고 할까요, 소비자가 직접 고치는 것도 허락 안하는, 제품을 고치려면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만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기를 앞으로 보증할 수 없다 라는게 애플의 입장이죠.

사실 많은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도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엔 소비자기술협회(CTA)와 같은 이익단체도 있습니다. Right to repair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가 다년간 쌓아온 제품제조의 비밀 정보가 상당수 노출이 되어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미네소타에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가 한참 논의되고 있을 때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주 골자는 right to repair같은, 이런 입법 제안이 제조업체의 독점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 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CTA의 회원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업체가 바로 애플입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각이 나오죠.

사실 애플이 지금껏 주장해온 논리도 CTA와 같습니다. 애플은 “사용자가 스스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아이폰의 해킹이 보다 쉬워지고, 아이폰 내부를 볼 수 있게 되면 모조품 제작이 쉬워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해당법이 제안되지 않기를 바라고 통과를 반대한다 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등의 여분의 배터리를 이용해 찰탁하는 방식이 아닌 아이폰은 일체형이라서 애플에서 배터리를 따로 팔지 않습니다. 보통 보증 기간이 1년 이기 때문에, 행여 그 동안 배터리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배터리 교체 1회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눈에 띠지 않는, 소비자가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결함이라면 소비자가 증명이 어려워 교체받는것도 상당히 어려운일 입니다.

right to repair의 원래의 의미는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부품등을 교체할 수 있게끔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 수리를 한다는 목적으로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교모하게 조작해 시스템 보안 공격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사실 어느정도는 제조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게 법으로까지 필요할 정도인가?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넘 저작권법(DMCA)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기가 고장 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직접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있더군요. 저도 right to repair가 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라는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의 여러주에서 수리할 권리를 위해, 많은 주들이 특히 디지털 연합체가 주체가 되어 법안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겁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미국에서 1998년 생겨난 법입니다.
이법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기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이 기기 소유자는 이를 직접 수리해서는 안됩니다. 수리를 하기위해서는 기기 판매점이 지정한 공인 지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보안 기능을 피해서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면, 기기 판매자가 보증하는 대부분의 보증이 무효화되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를 위반하게 되어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에 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 기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리는 공인 지점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습니다만 이런 관행은 사실 독립적인 소규모 수리 회사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플이 가장 수면위에 나와서 반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래 right to repair 법안은 애플 같은 대형 IT업체들 때문에 제안된 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IT업체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었고 주 목적은 농업방면의 기기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농업기계, 트랙터 같은 장비에도 소프트웨어가 전부 탑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DMCA를 따를 경우 농부들이 농사 지을 시간에 농기계가 고장 나면 농사도 못 짓고 수리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답니다. 네브래스카처럼 인구의 1/4이 농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주에서 이건 정말 큰 문젯거리 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부터 IT대형 기기 회사 대표인 애플은 다른 여러회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에서 Right to Repair 법안에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브래스카에서 애플은 right to pair 법안을 승인하게 되면 네브라스카는 악의적인 해동을 일삼는메가 될것입니다. 해커들이 모두 네브래스카로 이주해서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첨단기술 기업 및 가전 제품 제조업체의 다른 주장에 따르면 Right to Repair 법안은 장치 보안 및 안전을 위협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뭐 크게 새로울 것은 없고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주장중 하나입니다.

Right to repair법안은, iFixit과 같은 독립적인 수리전문점 및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같은 소비자 옹호 단체로부터 많은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닐보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의 경우,right to repair 법안 제출이 특히 조금 더 흥미 롭기는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강력한 repairability laws(수리편의성 법), 수리를 할 수 있는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793.03에 따르면, 제품 제조사는 제품을 출시 한 후 적어도 7 년 동안은 기기 수리를 위한 부품을 제공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플의 오래된 빈티지 제품 이나 이미 단종제품들을 소비자가 계속 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러한 이유로 사실 캘리포니아가 유일하군요. Apple은 현재 수리가 필요한 Apple 제품을 보유한 고객에게 Apple 소매점을 방문하거나 Apple 수리 시설에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Apple의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아닌 타사 수리점에서 수리하면 장치의 보증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현재 주력 제품인 아이폰 X는 iFixit 수리점으로 부터 6 점의 수리편의성(repairability)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폰X를 수리하려면 특수한 Apple 전용 스크루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섬세한 케이블이 종종 수리를 방해해서 부품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우며 Apple의 방수 처리로 인해 수리가 복잡해집니다. 맥북과 같은 다른 애플 제품은 훨씬 수리편의성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더욱더 복잡하다는 뜻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