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생각

혹자는 정부의 대책에 비난을 하고, 심지어 "가즈아 광화문으로.." 운운하며 정부 정책에 적대감을 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도 가상화폐에 상당히 투자를 한 상태고, 특히 스팀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만, 정부의 대책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 투자자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은지 얼마나 되겠으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묻지마 투자고, 이름만 보고, 챠트상 대략 가격만 보고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한 정보도 없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각 종목의 구체적 특성도, 내용도 대부분이 잘 모르죠. 그럼에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걸 보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고스란히 잘 반영된 전형적 사례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동안 " 가즈아" "존버"만 외쳐 됐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일단 매수하고 폭등하기만 기다렸죠.
금융과 테크놀로지의 발전, 4차산업 등과는 솔직히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했고, 사실 투자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돈놓고 돈먹기... 가히 도박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가상화폐가 장래 화폐로서의 실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계속 홀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진정한 투자일 것인데, 가격 오르면 팔아서 실물화폐로 수익을 내려는 생각은,,,곧 투자자 스스로로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실제로는 스스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고 이것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주식처럼 국내 테크놀로지와 기업 투자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것의 부작용을 규제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해 관리하는 것이 맞으며, 기존 금융시스템과 법제도와의 조화롭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는 애초부터 금융실명제 저촉 가능성이 농후한 행태였습니다.

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많이들 큰 수익률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계속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쉬어가야 오래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명분이 타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 명분을 만들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특히 스팀잇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생태계가 굳건해지고 건전해질수록 기대되는 시스템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왜곡되서 결국엔 무너지면, 스팀잇은 빛도 못보고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지금부터 바로 잡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선 더 좋은 법이라고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