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10가지 기본 원리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거스 스타브로스 기념 석좌교수로, 스타브로스 경제학 교육센터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가와트니, 몬테나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재산과환경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스트라우프, 조지아대학교 램지민간기업연구소를 이끌며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드와이트리가 쓴 <똑똑한 경제학(Common sense economics)>에는 “경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10가지 기본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 경제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똑똑한 경제학>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10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경제학을 제대로 알기 위한 10가지 기본 원리의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16쪽을 보면 경제학의 모든 내용들은 한 가지 단순한 원칙에 기초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센티브, 즉 동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동기의 변화는 구체적 결정을 내릴 때 비용과 이익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동기의 영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모습은 단순한 가정사에서부터 시장과 국제무역의 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둘째 원리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21쪽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식당들이 어른 음식 값만 지불하면 동반한 아이의 음식 값은 받지 않는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음식 값은 완전히 공짜가 아니다. 실제로는 어른이 자기 몫의 음식 값에 아이 몫을 더 얹어서 지불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 이 희생은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리는 결정은 한계상황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24쪽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 아니면 도’ 식의 결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더하거나 뺀 뒤 거의 끝에 가서야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따라서 28쪽에서는 한계효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계효용의 개념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대부분을 사용하기 원하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훨씬 상회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을 때만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네 번째 원리는 교역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교역의 기초는 상호 이익이라는 점이 29쪽에 밝혀져 있다. 사람들이 교환에 동의하는 이유는 그 일이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역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마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 교역은 각자가 서로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교역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쓴다. 교역은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교환을 어렵게 하는 국가는 국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거래 비용은 교역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32쪽에 의하면 자발적 교환은 상호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며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지만 교역 그 자체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교역에는 시간과 노력은 물론 자원도 투입된다. 가능성 있는 교역 상대를 찾고 협상을 벌이며 때로는 교역의 중단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은 이른바 ‘거래 비용’으로 불리며, 이 비용은 부를 창출해내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여섯 번째 원리는 부의 창출은 수익의 문제라는 것이다. 35쪽에 의하면 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의 자원을 가지고 부를 창출해낸다. 국토와 건물들, 국민이라는 자원은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실제적으로 제한이 없는 잠재적 투자 계획들은 항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자원을 소비자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상품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보유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 결과가 바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원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많은 수입을 거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러한 개인들이 가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그렇게 기꺼이 지갑을 열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다른 이들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해준다.

여덟 번째 원리는 경제발전은 어떻게 이뤄지는가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4쪽에 의하면 경제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 시장은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혁신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등장한 기업가는 자본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경쟁은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책임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아홉 번째 원리는 공공복지는 ‘보이지 않는 손’의 문제라는 것이다. 45쪽에 의하면 경제학자의 효시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지적했듯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경제 제도의 경이로운 점은 ‘사적 이익’의 추구가 결국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전체적 번영에 일조한다는 점이다.

열 번째 원리는 장기적인 결과나 부수적인 효과는 무시된다는 것이다. 56쪽에 의하면 100만 일자리 창출은 큰 화두가 되겠지만 수천 곳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수입 규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구조 조정을 가져올 뿐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