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기업

흔히 경제에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 독점기업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이란 무엇이고 독점의 비효율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독점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 글을 쓰기 위해 전현중의 <경제학 에센스>를 참고했음을 미리 밝힌다.

<경제학 에센스>의 75쪽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이 오직 하나의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면 그 기업은 독점기업(monopolistic firm)이다.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독점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현중은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쓴다. 첫째는 중요한 생산요소를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정부가 한 기업에게 독점 생산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셋째는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의 생산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더 저렴한 경우이다.

<경제학 에센스>의 75쪽에 의하면 독점이 발생되는 가장 간단한 배경은 생산에 필수적인 어떤 요소를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식수 시장을 예로 들고 있다. 어떤 작은 마을의 식수시장을 생각해보자. 이 마을에 우물이 10여 개가 있다면, 공급자들의 행태는 경쟁시장에 가깝게 되어 물 값은 단위당 물을 펴내는 한계비용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 우물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면, 이 우물의 주인은 식수공급을 독점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독점공급자는 경쟁시장의 공급자에 비해 매우 큰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식수와 같은 필수재의 경우 독점공급자는 한계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와 자연독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먼저 이 책의 76쪽에 의하면 많은 경우 독점은 정부가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에게 배타적인 공급권을 줌으로써 발생한다. 어떤 독점권은 오로지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왕들은 친지나 동지들에게 독점사업권을 하사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77쪽에 의하면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한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어느 생산량이라도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면 평균총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독점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독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독점의 속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좀 더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