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 결과에서 고려할 점은 최저 임금 인상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은 날이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비용 증가라는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결국 인원을 줄이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위 연구 결과에도 나오지만 최저 임금 인상은 전체 인금 인상을 가져 옵니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문입니다.
소득이 늘면 매출도 늘어난다는 논리의 맹점은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대출이자 감당이 되거나 자본금이 큰 사업자일 것이고 결국 그 열매를 수확하는 건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아닌 대형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 가난한 자들의 돈으로 부자들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거죠.
정말로 경제 개선을 하겠다면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