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항상 효율적이라면 정부가 개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여지는 없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비된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이기에 이러한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고 규제하게 되므로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적 근거이자 정부개입은 시장실패의 필요조건이 됩니다.

시장실패란?

: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경제문제해결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하여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실패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인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산량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은 실패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는 미시적 시장실패를 의미하는데, 불완전 경쟁으로 P>MC이거나 **규모의 경제 **가 작용하거나 외부효과(외부성)이 나타나거나 공공재의 경우와 불안전 정보(불확실성, 비대칭정보)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시장이 실패하면 보통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거나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오히려 저해시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더욱 악화되거나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췍! 첵! 책!

경제 상식사전, 김민구,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