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938137

유승민의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언급되었다. 국민연금은 늘 고갈문제가 논의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출산율을 반영하면 2030이 추후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이미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노동가능한 세대가 30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금 2030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운용하면 정작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자산을 뜯기고 코스피가 상승하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자산의 볼륨을 늘리기가 힘들다.

동시대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연금지급액을 극도로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해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좀 기이한게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나중에 자기들이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어른들의 뜻을 알게될 것이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세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2030세대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 되어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연금수령액이 계속 줄어든다면 제도 취지가 전혀 살지 않는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주를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기본소득제 도입시기가 온다면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다.

노령층에게 분배될 국민연금, 이재명이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대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