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투트랙 전략 - 부동산 규제/ 가상화폐 규제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칼을 빼든것은 많은 뉴스와 정책발표와 파랑색 하락장 (ㅜㅠ) 으로 보셨을 겁니다 .

결론만 정리하면, 최근 정부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틀이 잡혀 있지 않아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목적은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세금이 걷히는 주식시장으로 개인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광풍 , 보호가 되지 않는 시장이므로 2차, 3차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내걸었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액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능가하고 있는 수준)

이렇듯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 압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필두로 금융권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시중은행들 임원들을 소집했고, 검사까지 들어간 단계입니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각 은행이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도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

관료들이 보기에는 투기라도 그래도 사용가치가 있는 (부동산) , 자산가치가 있는 주식(주식을 사면 회사 지분이 생기는 셈이니) 에 비해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뭘 하고 있는거냐 ? 생각하는 것 같으니 ;;

정부가 투트랙으로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을 잡고, 자본을 생산적(? 코스닥에 있는 수많은 불량기업을 보면 의문이지만.. )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이라 당분간 지난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을 잡고, 코스닥으로 시중에 흐르고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에,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가해진 제재와 규제를 풀어내는데는 다소 관망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