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한 핵문제, 이제 미국과 중국 문제가 되었다.

20171202

세상일은 복잡하다.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 경중완급을 따지기가 어려워져버렸다.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가 하니 무엇부터 중요하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최근 세계 지도자중에서 여성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성격과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지금의 세상은 사냥을 하듯이 하나만 따라 다니는 남성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여성성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여성이라고 다 멀티태스킹을 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멀티티스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당하거나 북한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핵문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트럼프가 한마디하거나 중국이 뭐라고 하면 겨우 관심을 가지는 정도다. 매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모두들 그러고 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은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누가 이야기 했다. 관심을 가지면 이해를 하게되고 이해를 하게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 15호을 발사하고나서 미국과 중국이 바빠졌다. 그것은 북핵문제의 핵심적 관련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타격에 의한 전쟁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반향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반응에 신경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군사적 해결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은 양상을 띤다고 느낀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미국이 추구하는 외교적 해결책은 강압적 해결책이다. 중국이 대북원유공급중지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이다. 중국은 외교적 해결책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이 이미 나갈 만큼 다 나간 상황에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군사적 옵션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원유공급중단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강압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아니라 6.25 참전국의 정치회의에서 군사행동의 승인을 득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여러번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보를 용인한 것은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도하고 평론을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이다. 중국은 외부적으로 그런 시늉을 낼 뿐이다. 마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흉내만 낼 뿐이다. 우리 언론은 중국의 속마음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살고 있다. 냉전은 미소간의 문제였다. 우리는 6.25 이후의 정전체제에 살고 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적이다. 경제적인 교류와 왕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적대관계위에 불안하게 얹혀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보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낮은 지적수준이외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전술적 승리가 작전적 승리를 의미하지 않고 작전적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은 작전적 승리를 거두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전적 승리가 오히려 전략적인 열세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법이다. 중국은 실력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너무 빨리 미국에 고개를 들었다.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해주는 북한이 고마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빌미로 중국을 봉쇄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당장이야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중국 감시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해상차단은 상당할 정도로 중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을 위시한 국가들의 군함이 북한 해상차단을 명목으로 중국의 해안 인근에 진출하게 되면 중국은 뭐라고 할 것인가 모르겠다. 이제까지 전략의 역사를 보면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전과 전투의 경우에는 선제기습과 타격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움직이면 당하기가 쉽다. 먼저 움직이면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수들은 그런 허점을 노린다.

이제 게임은 미국과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