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소고 1

slowwalker님께서 북한핵문제에 관한 글을 말씀하셨다. 원래 여기에 쓰는 글은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쓴 것이다. slowwalker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사실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본질이자 총체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나는 주제를 하나씩 올려 놓고 써보기로 하겄다

1 출발점 : 북한의 핵실험과 김정은에 대한 인식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과연 김정은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일까?

만일 김정은이 아무런 생각없이 기분 내키는데로 핵실험을 했다면 그것은 통제불능의 정신상태가 맞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북한은 김일성 때 핵개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핵개발을 시도했다.

북한을 조금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를 미국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북한 같은 조그만 나라가 미국같은 초일류국가를 상대하기위해서는 핵과 같은 절대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에서 핵을 가지려는 북한의 시도가 타당한 계산의 결과인가 아니면 논리성을 결한 정신병적 산물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보유가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한의 핵신험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 지도자가 북한의 핵실험을 불안정하고 통제불능인 정신상태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를 그렇게 몰아간 것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같은 방식이 아닌 오로지 압력과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압력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식의 해결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그동안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마지막 방법인 regime change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이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동일한 입장이다. 한미가 같은 정책선상에서 북한문제를 다룰 때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들째로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대북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국내정치는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왔다. 그리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북한에 부정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적인 세력을 집결시킴으로써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매우 좋지 않다. 북한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북한정책도 실패하고 대북정책도 실패한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정반대이다. 권력자들은 그런 유혹을 받는가보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성숙한 의식 뿐이다. 국민이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권력자로서 박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다. 박대통령은 일반 국민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 유례없는 권력자의 자식으로 어릴때와 청년기를 보냈다. 20대에는 이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통치에 깊숙하게 개입했다. 경험은 인식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법이다. 박대통령은 권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문제는 박대통령이 부지불식간에 습득한 권력의 속성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험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양식은 의지의 강요이다. 김정은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한다는 권력자로서의 의식체계가 지금과 같은 행동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핵실험이후 나타나고 있는 박대통령의 태도는 앞에 말한 세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적거나 많거나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