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2018년 공정위의 행보-재벌들의 가업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여러분. 여기 의외의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난 2017년 4월, 삼성전자가 지금껏 가업승계 수단으로써 이어져오던 '일감 몰아주기'로 자사를 키우고 해당 자사 주식을 보유해 경영을 간섭해오는 등 규제와 상속세 등의 방편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어떤 기업이나 집안의 부가 혈통을 타고 이어 내려가도록 해왔으나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을 무려 40여조원이나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주사 전환이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그 회사에 간섭하는 행위로, 이 때 주식을 매도해 통제받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함.

이처럼 최근 기업의 가업승계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새로운 방식. 즉 기존의 상장지주사 방식에서 비상장 지주사 방식으로 편법의 방식만 바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분석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지주사 방식 :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 현물출자를 통해 그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역시 최근 세법 개정 등으로 불리해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비판을 받을 위험성까지 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감 몰아두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오너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2018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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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에 취임하신 김상조 위원장은 몇 차례 언론을 통해 올해 2018년은 '재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시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는 이른바 '재벌저격수'로 불리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도 그가 깊이 관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확대▶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 등)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세법, 금융 감독 시스템 등 좀 더 포괄적인 분야에서 국민들은 새 정권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양화시켜주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스티미언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로써 세금 강화와 상속세, 증여세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가진 특수 관계인 (가족 등 혈연관계에 있는 가까운 지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와 같은 시도로써 제안되는 세법 개정안들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세습에 대한 반대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피부에 체감되는 변화를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우선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당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소통되지 않는 '불통정권'이라고 느꼈었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권은 일반 민생과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의 넋두리]

물론 이와 같은 세법개정 등의 방안으로 기존의 사회와 재벌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지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것 뿐 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며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런 정부나 기구들의 재벌에 대한 대응이나 법안개정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란 생각 말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민생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양계장, 목장 등을 100여 곳을 방문하여 물어봅시다.

"이 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마 대답은 둘로 나뉠 겁니다.

"돈 벌려고 하죠."

"우리가 키운 돼지 사람들이 잘먹어주면 좋잖아요? 국민들 먹이고, 또 가축을 키우는대에 정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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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느 쪽 비율이 높을지 나누어본다면 전 아마 이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바랄 자격이 있나 의문이 다시 한 번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똑같이 돈 벌려고만 사회에 나왔다면 큰 쪽이 작은 쪽을 잡아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회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 역할을 모르고 돈만 쫓는다면 세상은 경쟁자 천지입니다. 더구나 실력도 없이 세상에 나오면 결과는 뻔하지요. 대기업은 대기업의 일이 있고, 민생과 노동자들에겐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눈에는 불공정한 거래와 사회를 만든 재벌들이나 호프집에 앉아 넋두리를 하는 일반 민생들이나 천박함의 정도는 비슷비슷해 보이더군요.

과연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이 저 위에만 있을까요. 저야 제 할 일만 잘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sns니 생각 몇 자 적자면 고작 이 정도의 사고의 수준을 21세기 국민들에게 희망하는 것이 '선비질'일까요?

저는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위선이며 실제 삶의 수준과 성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회사에서의 일이 똑같은 일 같아보여도 맑은 사람과 악에 받힌 사람 중 일을 시켜보면 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찌들은 사람은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마음가짐과 사람의 생각이 결과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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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휴양지라 불리는 보라카이

흔히들 부자들이 더 지독하다고 하죠. 일해서 돈 벌어 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오히려 일을 하지 그 돈 들고 휴양지로 튀어서 다 팽개치고 놀아재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저 위를 헐뜯는 것 보다 사회를 대표하는 윗사람들이 아래와 사회를 위해 자기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위와 아래를 떠나서 그저 각자의 일을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와 국민들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