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도는 중국 7월 1일 송금제한규제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땡글에서 놀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 https://www.ddengle.com/board_free/2207210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무슨 규제를 하므로, 홍콩에 기반을 둔 Bitfinex에 들어있는 자신의 비트코인 자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싶어서 구글에 간단히 쳐봤더니 아래 글이 나오네요.

• https://steemit.com/coinkorea/@koreauniv/7-1
• https://steemit.com/kr/@kim066/july-1st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에서 7월 1일자로 새로운 '크로스보더 송금법'을 시행하므로 이에 따른 코인의 시세변동이 있을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월 1일자로 저런 규제가 시행된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추가]
작년 12월에 발표된 규제(중국은행령, '금융기관의 대규모 송금 및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방법'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3223812/index.html)가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건이라고 하여 글을 수정해야 하나 싶었는데 읽어보니 아니네요.

일단 아래가 문제가 되는 조문입니다.

第二章 大额交易报告
제2장 거액거래보고

第五条 金融机构应当报告下列大额交易：
제5조 금융기관은 아래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一）当日单笔或者累计交易人民币5万元以上（含5万元）、外币等值1万美元以上（含1万美元）的现金缴存、现金支取、现金结售汇、现钞兑换、现金汇款、现金票据解付及其他形式的现金收支。
(1) 1인이 1인 1회 누적 RMB 50,000 이상, 외화 USD 10,000 이상 (USD 10,000 포함)의 현금 입금, 인출, 외환결제, 환전, 현금송금, 어음결제 또는 기타 형식의 현금 입출을 하는 경우

（二）非自然人客户银行账户与其他的银行账户发生当日单笔或者累计交易人民币200万元以上（含200万元）、外币等值20万美元以上（含20万美元）的款项划转。
(2) 자연인이 아닌 자의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1일 1회 누적 RMB 200만 이상(RMB 200만 포함), 외화 USD 20만 이상 (USD 20만 포함) 가액의 입출금(자금순환)이 발생하는 경우

（三）自然人客户银行账户与其他的银行账户发生当日单笔或者累计交易人民币50万元以上（含50万元）、外币等值10万美元以上（含10万美元）的境内款项划转。
(3) 자연인인 자의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1일 1회 누적 RMB 50만 이상(RMB 50만 포함), 외화 USD 10만 이상(USD 10만 포함) 가액의 중국내 입출금(자금순환)이 발생하는 경우

（四）自然人客户银行账户与其他的银行账户发生当日单笔或者累计交易人民币20万元以上（含20万元）、外币等值1万美元以上（含1万美元）的跨境款项划转。
(4) 자연인인 자의 은행계좌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RMB 20만 (RMB 20만 포함), 외화 USD 1만 이상(USD 1만 포함) 가액의 국제송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강 봐도 현재 떠도는 글과는 차이가 큽니다.
5만 위안을 5만 불로 번역한 것 등이 눈에 띄는데 이건 사실 뭐 1만 미달러로 보고기준이 하향된 것이 더 큰 일이라면 큰
일 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해외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제이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제지 거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앞의 모든 이야기를 '외화반출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선의로 이해한다 카더라도 해당 규제에서 코인거래소가 규제대상이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에서 설명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22777

[기존]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 속 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외환송금 관련한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외국인이 거래하는 금융자산내역을 의무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적용이 되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며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중개회사 등은 제외됩니다.

윗 글을 적으신 분은 마치 코인 거래소도 이 법안을 적용받는 것처럼 묘사하셨던데,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어떤 공고를 봐도 코인 거래소가 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중국 현지 반응 역시
부동산 등을 통해 그간 위안화를 밀반출해왔던 큰손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코인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해당 규제와 관련한 친절하고 자세한 국문 설명을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해주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EC%A4%91%EA%B5%AD-%EB%B9%84%EA%B1%B0%EC%A3%BC%EC%9E%90-%EA%B8%88%EC%9C%B5%EA%B3%84%EC%A2%8C%EC%A0%95%EB%B3%B4-%EC%8B%A4%EC%82%AC-%EC%A0%95%EB%B3%B4%EA%B4%80%EB%A6%AC%EB%B0%A9%EB%B2%95-%EB%B0%9C%ED%91%9C/524941

정말 이 판은 무슨 뉴스 하나 뜨면 팩트체크 하는게 더 큰 일인거 같습니다.
뭐 코인 가격은 물론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는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