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에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중국은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9월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베이징 지방 법원은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피고로 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은 40만 위안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왕모씨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그는 중국 내 최대 거래소 중 한 곳인 후오비를 비롯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이들 거래소가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운용되며,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이전 모든 거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하이뎬 지방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 또는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상황이 애매해 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재개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암호화폐 거래소 담당자들도 곧 운영을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재개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몇 주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투자자들이 팔 벌려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은 추측에 불과하며 실제 그렇게 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중국은 현재 채굴 작업 중 3분의 2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Crypto Crimson, "Chinese Court Dismisses Lawsuit Against Cryptocurrency Ex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