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는 틀렸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임금 및 고용 역학 센터(Center on Wage and Employment Dynamics)"에서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 "지역 최저 임금 정책의 새 물결: 6개 도시에서 얻은 증거(The New Wave of Local Minimum Wage Policies: Evidence from Six Cities.)”에서는 시카고, 워싱턴 D.C.,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및 시애틀의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논문 링크: http://irle.berkeley.edu/files/2018/09/The-New-Wave-of-Local-Minimum-Wage-Policies.pdf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미국 노동 통계국의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센서스'를 이용해, 사례 연구로서 최저 임금을 인상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주변 도시들 간의 기본적인 차이를 조사하는 한편, 컨트롤 모델 연구로서 전혀 최저 임금 이상을 진행하지 않은 도시들에서 나타난 상황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두 가지 조사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유사한 결과"가 찾아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연구진인 한 지역이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 나쁜 일이며,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이 아래로 흘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낙수 효과"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왔습니다.

기업인들과 관련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으며, 여기에 기생하는 언론들은 이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반복적으로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또한 낙수 효과 신봉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좋아하지만, 연구진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찾아냈습니다. "고용 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감지할 수 없었다."라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최저 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사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최저 임금 노동자에게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도 기여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최저 임금보다 많이 버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연구진은 최저 임금 인상이 "해당 도시 전체 노동자 중 15~30%에게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부 지역과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40~5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서로 대립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고참 직원에게 "신참 직원의 월급을 올려주면, 당시 월급을 못 올려주거나, 깎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 시키고,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차버리게 만들려는 술책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런 술책이 거짓이라고 증거합니다.

연구진은 "기업이 잘 살아야, 직원도 잘 살게 된다."라는 말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그런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그 돈을 시장에 쓸 것입니다. 그 돈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가거나, 해외 고급 휴양지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 시장과 가게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기존 종업원들의 임금도 올라가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 성장은 상위 1%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버클리의 연구가 강력한 증거를 통해 이런 경제적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번 누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꼴"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버클리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시애틀 같은 고임금 도시의 데이터는 고용주들이 경제 번영의 주체가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잘 살아야, 사회와 국가도 잘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