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후 전례 없는수준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원인 중 하나가 "규제"하는 이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시가총액 면에서 최고인 이 암호화폐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입니다.

<사진: 한국일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은 거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규체 체제가 마련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말까지 1조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처음 규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컸지만,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와 일본의 금융청(FSA)를 비록한 각국 규제 당국 및 G20 재무장관 회의 추이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위와 같은 적절 규제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찍은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경고는 암호화폐 산업에 득이 될 것입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세계 각국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류로 발돋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이용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규제 당국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면,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시장을 빌미삼아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히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은 투자자들의 자금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안 및 돈세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용평가 기관 이퀴팩스를 비롯한 대형 소매업체들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고객 데이터를 해킹당했고, 최근 페이스북이 5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사건 처럼, 사이버 보안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문제는 페이스북의 사례에 비하면 소소할 지경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장기적인 혜택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정부와 규제 당국이 마련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로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요한 세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세 원천징수액은 2008년 2조 7,875억원에서 2017년 4조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성장하면 할수록,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부의 주요 규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의 태생적 특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래소의 규제가 산업 발전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소들은 규제를 받아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해킹이 일어나지 않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강한 거래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과거 여러 거래소들에서 일어난 것같은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 거래소는 칭찬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거래소는 도태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자동적으로 깨끗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속한 조치로서 정부도 분명하고 단순한 규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4시간 진행되는 전 세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사용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투명성과 가치를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안 및 규제 사항을 잘 지키는 허가된 거래소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조작과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