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새] 블록체인 세상 #52회: Security Token과 증권 3편 - 우리나라 법에서의 토큰의 증권성

[불새] 블록체인 세상 #52회: Security Token과 증권 3편 - 우리나라 법에서의 토큰의 증권성

불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서 토큰은 굳이 따지자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계약증권의 내용을 보면 'Howey Test'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광의적으로는 증권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증권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에어드랍 혹은 채굴방식을 이용하거나, 메인넷 출시 후 토큰을 발행하거나, 배당이 없거나, 나의 노력으로 이익에 기여하거나, 탈중앙화 정도를 높이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