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를 액면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 -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벌써 몇일전 미 상원의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뭔가 훈풍이 부는듯한 분위기네요. 대부분은 SEC의장인 Jay Clayton과 CFTC의 의장인 Gaincarlo의 발언들이 "암호화폐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의 논지를 두고 있었던 탓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벌써 몇일사이에 두자리숫자로 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위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을 너무 액면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저렇게 치밀한 정치인들의 발언 이면에 어떤 고민들이 있으며, 향후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지에 대해 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_ 암호화폐 = 증권 (Securities) VS 상품 (Commodities)?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SEC와 CFTC를 그저 비슷한 규제당국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두 조직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조직이며,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우선 SEC, 즉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는 증권 거래 위원회, 말 그대로 "증권 (Securities)" 거래에 있어서 이들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 배경은 1929년 그 유명한 경제대공황을 촉발시킨 미국의 검은 목요일과 검은 화요일 주가 대 폭락을 겪으면서 이 "증권"거래를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 목적은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작전, 불법 공매도 등을 적발하는 감독 기구의 역할이죠.

반면 CFTC, 즉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 (Commodity)"를 기반으로 한 각종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1974년에 만들어져 2000년에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2010년에 Dodd-Frank Act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CFTC가 하는일을 이해하려면 이 "파생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선물, 옵션, 스왑등의 개념을 전문 용어 남발하면서 설명하기에는 지식이 얕은 제 스스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요 파생상품들에 대해 아주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이란, "시세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새로운 돈구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권" 및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꾸려진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선물 거래(Future Contract)"라 하면, 시세가 변동하는 특정 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오를거라 생각하는 A와, 반대로 떨어질거라 생각하는 B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래, "옵션"은 이걸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로 만든다음 불리해지면 사거나 팔기로 한걸 취소할 수 있게 만든 대신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거, "스왑"은 서로 시세변화 성격이 다른 두개의 대상을 맞 바꾸었을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 마지막으로 "유동화증권 (ABS)"는 현금이 계속 나오는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을 가지고 이걸 안 팔아도 지금 당장 큰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걸 잔뜩 모아서 증권으로 발행하는걸 말합니다. (아주 극단인 요약이라 실제 전문가들에게 이런식으로 설명하면... 큰일납니다^^)

즉, CFTC는 이 "파생상품"이라는 모니터링도 어렵고 상대방이 먹튀하기도 쉬운 장외거래 상품들을 관리감독해서 월가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구닥다리 주식시장에서 벗어나 좀더 안전하게 (그래서 전 세계의 머니머니를 더 쭉쭉 잘 빨아보세~ 할 수 있도록)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몇일전 청문회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발언은 이 암호화폐라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물건을 "증권"의 범주에 둬서 규제할까? 아니면 "파생상품"의 범주에 둬서 규제할까? 아니면 아예 둘다 못하게 할까? 에 대해 정치인들과 살짝 맛을 보면서 이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SEC와 CFTC 두 규제기관의 힘겨루기의 서장을 엶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월가의 정식 장난감으로 가둬놓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거지, 테더 청문회니, 암호화폐가 드디어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느니... 이런건 하등 관련이 없는 목적의 청문회 입니다.

2_ SEC와 CFTC의 서로 다른 꿍꿍이 - 1) SEC는 코인을 증권의 범주에 편입시키려 한다.

지금 국내 분석글들을 보면 대부분 CFTC 의장인 지안카를로 (Christopher Giancarlo)가 김치프리미엄이 어쩌고,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가 없었다면 블록체인도 없었다는 둥, 우리 자녀들이 열정적인 암호화폐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둥, 이 감성 쩌는 발언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핵심을 가리는 미사여구들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두 사람의 발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서로다른 꿍꿍이에 더 신경이 쓰이더군요. (공식적인 내용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SEC는 ICO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메이저리그에 편입시켜 증권의 범주에 두려 하고, CFTC는 암호화폐를 지금처럼 장외거래 대상으로 방임하여 선물거래의 재료로 사용하려 한다.

SEC의 수장인 Jay Clayton의 발언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I believe every ICO I’ve seen is a security."
(제가 본 모든 ICO는 죄다 증권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ICO를 증권의 범주에 가두려는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아니 사실 스캠아니고서는 전부 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Security"가 아닌 "Utility"를 그 아이덴티티로 하여 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코인은 플랫폼이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내부 합의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지 (Utility), 이게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거래하도록 (Security) 디자인 된게 아니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현존하는 ICO 백서들을 읽어보면 이게 스캠코인 아니고서야 대놓고 "이 코인 지금 사면 나중에 대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ICO는 단 한개도 없겠죠... SEC는 작년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 본격적인 행보를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EC가 생각하는 ICO에 대한 의견은 2017년 12월에 Jay Clayton이 발표한 이 Public Statement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나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ICO가 공식적으로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주체는 바로 SEC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한 프로세스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ICO는 현재 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진행하는 것 처럼 우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감사 (Audit)의 의무도 지게되며, 가장 중요한건 KYC (Know Your Customer)규제 대상이 되죠. 즉, 지금처럼 코인 지갑 주소만 있다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게 아니라 복잡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서 소비자를 모집해야 하고 해당 트랜젝션도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3_ SEC와 CFTC의 서로 다른 꿍꿍이 - 2) CFTC는 현상유지를 원한다.

CFTC의장 지안카를로는 이번 청문회에서 좀 과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현 암호화폐 현상에 대해 감성 쩌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뭐 원래 이 사람 자체가 감성 쩌는 분일수도 있겠지만, 저 자리에 오를정도의 사람이 저정도 공식적인 청문회에서 할 발언들이라면 그 이면에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이사람, 아니 CFTC 조직의 암호화폐에 대한 꿍꿍이를 이해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품 (Commodity)의 원론적 적의 말고, 금융 상품으로서의 정의를 아주 쉽게 내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사먹을 대상이 되면서 내 친구에게도 같은 효용을 주고, 그 시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물건

뭔가 정의가 아리송다리송 한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벅에서 아메리카노를 한잔 사 먹죠. 제가 "통화 (currency)"를 사용해서 "커피 (commodity)"를 사먹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사먹은 커피 한잔의 효용은 (효용가치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사먹나, 내 친구가 사먹나 항상 동일하죠. 이게 "금융상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내재가치가 동일한 물건의 통화가치 (즉, 시세)가 시시각각 50/50확률로 변한다는데에 있습니다. 즉, 내가 커피사업자로서 커피 콩의 내재가치는 옆동네 커피집 사장이나 동일한데, 이 커피 콩의 가격이 내일 50%의 확률로 오를수도, 50% 확률로 내릴수도 있다는게 바로 이게 금융상품으로서 큰 가치를 주는거죠. 나는 커피 콩이 내일 오를것 같아서 오늘 좀 사두고 싶은데 옆동네 사장은 내일 떨어질것 같다고 생각하면 나랑 그 사장은 커피를 대상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해지죠.

지금 이 글은 재무회계학 원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암호화폐가 과연 상품 (Commodity)입니까 통화 (Currency)입니까??? 라는 명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의문이고요, CFTC의 관점은 당연히 암호화폐 = 상품의 범주로 봐야한다는게 그들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SEC처럼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완벽하게 본인 가두리에 넣어놓는게 목적이 아니라 "상품"으로 풀어놔서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대놓고 하고싶은게 그 목적인거죠.

그들에게 암호화폐는 파생상품으로서 어마어마한 효용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 시세 변화가 어마무지할 정도라 레버리지를 조금만 둬도 어마어마한 마진거래도 가능하죠, 선물, 옵션 뿐 아니라 묶어서 ETF를 만든다던지... 만들 재료가 되는 대상도 주식시장처럼 수 많은 종목을 다양하게 묶어서 만든 펀드를 구성할수도 있고, 더 중요한건 만약에 현금흐름이 100% 블록체인에 기반한 회사들만 묶어서 상품화한 ETF를 만든다면 회계부정이나 조작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파생상품으로서 큰 가치가 있다는거죠.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Wall Street is raining on the red-hot blockchain ETF parade를 읽어보세요)

아무튼 요점은 이겁니다. 암호화폐가 지금처럼 "상품"으로서 계속 가치를 누리려면

1. 암호화폐는 지금처럼 계속 자유롭게 만들어져서 시장에 수없이 많이 존재해야 하고,
2. 태생 자체는 증권보다는 화폐로서 (또는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고유의 내재가치가 있어야 하며,
3. 지금처럼 내구성이 있어서, 즉 주식처럼 상폐되면 휴지조각이 되는게 아니라, 심지어 누가 스캠으로 먹고 튀더라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하죠.

실제로 지안카를로는 청문회 중에 Mike Rounds상원 의원의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품입니까 증권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법 명확하게 "bitcoin behaves very much like a commodity" 라고 본인의 의중을 드러냈죠.

4_ 그래서 뭐 이게 호재라는거임? 아님?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청문회는 암호화폐시장에 호재가 맞소?"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저 포함) 매우 많을것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저 역시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긴 힘듭니다. 다만, 이 SEC와 CFTC의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혹은 그들의 연합에 따른 결과는 그 어느것도 시장 개인 투자자에게 단기적 호재는 절대로 아니라는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일단, SEC가 ICO를 IPO마냥 전면적 규제로 돌입한다면,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도, 그 코인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양쪽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ICO가 SEC 규제 범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의 규제장벽이 설치되어 지금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통화"로서의 암호화폐의 가치는 실현하기 더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앞으로 출현할 TON, KIN 등등 본인들 플랫폼 내에서 Internal Economy를 위해 개발될 순혈 Utility Coin들의 ICO를 무조건 증권의 범주에서 해석하려고 들면 그 프로젝트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CFTC가 우세해져서 지금처럼 비트코인 선물 뿐 아니라 수 많은 파생상품들이 출현하게 되면 각 코인 생태계가 서로 연좌제처럼 묶여지는 시장 동반자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죠. 모기지채권을 묶어서 만든 CDO, 이것들을 묶어서 만든 CDO-1, CDO-2 ... 등이 만들어지는 것 처럼 암호화폐 역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파생된 다양한 금융상품들, 이걸 또 여러개를 묶어서 만든 파생상품들 ... 이런식으로 수 많은 연계상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암호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장에서의 악재가 연좌제마냥 퍼져 죄없는 코인들을 동반자살 시키는 현상도 비일비재해 지겠죠. 또한, 비트코인이 맨 처음 세상에 나왔을때 사이버펑크를 비롯한 수 많은 리버테리안들이 꿈꿔왔던 "100% 월가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이상은 저기 달나라로 보내지고 껍떼기만 남게 될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려본 몇일전 청문회에서 오고간 발언들의 이면에 있는 줄다리기에 대해 설명해 봤습니다. 어느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정치인들과 규제당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준비된 각본을 준비하고 연극을 펼치며 1장, 2장의 수를 둡니다. 무대에서 보여지는 수 많은 미사여구 (혹은 엄포)들을 통해 청중들을 매료 (혹은 공포에 떨게)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목적이 있게 마련이죠. 너무 이 청문회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들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 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됐으면 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제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