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규제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 정부규제안 내용입니다,

link to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link to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link to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출처 : link to 정부규제안 정리

지난 정부 규제안을 보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하면 국민이 안전하게 거래를 하게 만들까? 어떻게 위험성을 알려줘야할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시 피해자가 나오지게 법적제도가 만들까? 라는 질문이 아닌 규제, 규제, 규제, 세금 뿐이였습니다

이런 규제안이 사실 어느정도 이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3월달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고 관련서적을 읽고 투자를 할때 주변의 어느누구도 관심있게 보지않았고 코웃음만 쳤습니다. 5월중순부터 비트가 500만원을 돌파하고 그 이후 1000만원을 넘어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비트코인이 머야?가 아닌 너 돈 얼마나 벌었냐?였으니까요.

2000만원이 넘어가는 지금은 소액이라도 하지않은 사람은 보기가 힘들지만 POW가 뭔지 POS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냄비근성'으로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군 돈벌었는데 나는 못벌면 배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옆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과열현상이 진행될 때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너 이거 과열됐으니까 하지마가 아닌, 너 관심있으면 우선 배워봐가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거에도 이런 대응 방식을 많이 보았지만 이번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건 여기에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집사려고 모은 돈, 사고싶은 닌텐도스 위치를 못사고 모은 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물가는 비싸져가고 은행이자는 2%대이며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이 이렇게 몰려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좀 더 현안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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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블록체인 교육문제는 차치하고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세금분야입니다.

이미 최모씨와 문고리3인방이 보여준것과 같이 세금은 지금 투명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NGO 단체들이나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자금 흐름 투명성을 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려고 노력중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교육에 그나마 관심이 있으니 제가 내는 지방교육세를 블록체인에 올려두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려가는지 보이게 되면 제가 세금을 내면서도 기쁜마음으로 낼 수 있을겁니다. (문과적인 접근이라 죄송합니다)

두번째는 많은 시도가 있는 투표부분입니다 .

link to 플리머스의 투표제안 논문
link to followmyvote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투표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앞으로의 대통령선거나 블록체인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저처럼 그리 깊지 않은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 일반시민에게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대도 규제만을 생각하는 정부를 보고 답답하여 오늘 포스팅을 적어보았습니다.

p.s 감정에 치우쳐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부끄럽습니다만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있는 교육방법이나, 블록체인을 채택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오점은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