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과 Global 가격지수

부동산문제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만 한국의 집값상승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그리 높지 않다. 부동산가격의 급등락에는 선제대응이 최선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IMF가 집계한 주요국 집값상승률을 나타낸다.

• 집값상승의 배경

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작년(2019년) 7월 말(末)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10년여만의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작년 하반기에만 美中무역분쟁 여파 대응 등을 위해 3차례 금리를 낮춘다. 여기에다 금년에는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사태에 맞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수준으로 내리고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각국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다. 각국 중앙은행의 Global 초(超)저금리와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불어난 유동성이 전 세계적인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 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보면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63개국 중 45개국의 집값이 오른 가운데 한국의 집값상승률은 1.1%로 중간보다 낮은 37위에 그친다. 여기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만 보면 한국의 집값상승률은 26위로 중하위권이다. 63개국 중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국

가는 필리핀(20%)이고 포르투갈(10.5%), 라트비아(10.4%) 등도 2자릿수 상승률을 보인다. 독일(3.4%), 프랑스(2.3%), 중국(2.3%), 미국(1.6%) 등 주요국을 비롯해 싱가포르(1.6%), 대만(1.4%) 등도 한국보다 상승률이 높다. 반면 일본(1.0%), 이탈리아(0.1%), 영국(−0.6%), 홍콩(−4.4%), 호주(−5.3%) 등은 한국보다 낮는 수준이다. 여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보다 낮고 일본과 비슷하다.

한편 IMF가 2010년을 기준(100)으로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2개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도 한국(90.56)은 이탈리아(90.36)에 이어 소득에 비해 집값이 2번째로 덜 오른 국가로 나타난다. 또한 임대료대비 주택가격(2010년=100)도 한국은 99.65로 해당 수치가 있는 39개국 중 33위에 그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IMF의 Global 실질주택 가격지수를 나타낸다. 최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통계에 의하면 작년(2019년) 3분기 기준 세계 실질주택가격 지수(Global Real House Price Index)는 167이며 이는 해당 지수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다.

• 집값상승과 선제적 대응

IMF의 집값상승률 통계는 전국의 모든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조사 대상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만큼 이를 이유로 신뢰도를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한편 앨런 그린스펀 전(前) 美연준(FED) 의장의

연구에 의하면 美부동산가격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탄력성은 0.1∼0.15다. 하지만 韓아파트가격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탄력성은 0.23이다. 이는 미국보다 거의 2배 수준 높은 수준이며 韓국민의 재테크에서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환금성(換金性)이 높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한

국의 부동산대책처럼 강남집값을 급하게 잡으려다 보면 그 후유증(後遺症) 처리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잇따르고 세금이 더 들어가는 악순환 국면에 빠진다. FED(美연준)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은 부동산대책은 경기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 대응과 부동산가격의 급등락으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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