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eal Brexit와 對英수출

유엔의 직속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No Deal(합의없는) Brexit가 발생할 경우 對英무역부문에서 손실을 볼 주요 국가로 분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질서한 Brexit

No Deal Brexit는 영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EU를 떠나는 무질서한 사태를 말한다. 이는 현실화될 경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무역협정 효력이 모두 소멸(消滅)하며 관련 있는 국가들 전체와의 교역조건이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 영국은 No Deal Brexit가 터지면 EU와 관세, 非관세 장벽이 없이 거래해온 단일시장에서 즉각 퇴출당한다. 그리고 영국이 EU 非회원국이 되면 英시장에서 특혜를 누린 국가들은 물품경쟁력을 상실(喪失)한다.

피해국과 수혜국

얼마 전에 UNCTAD는 No Deal Brexit가 실현되는 경제적 혼란에서 對英수출량이 감소할 피해국과 증가할 수혜국들을 거명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前者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EU, 터키에 이어 파키스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캄보디아, 스위스 등이다. 특히 한국은 2018년 대비 감소되는 수출금액이 영국은 14%에 해당하는 7.14억$(0.82조원)이며, 유럽연합(EU)는 11%에

해당하는 355억$(40.8조원)로 피해금액이 최대로 나온다. 터키도 작년기준 對英수출액의 24%인 24억 달러(2.76조원)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피해국은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EU와의 협정을 통해 영국과 활발히 교역하는 국가들이다. 한편 後者에 해당하는 국가는 그동안 EU와

무역협정이 없던 국가들로서 최혜국대우에 따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남아공, 인도,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UAE,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다. 對英수출부문이 작년기준 중국은 17%인 102억$(11.7조원) 늘어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한다. EU와 일본은 올해 발효하는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일본도 38%에 해당하는 49억$(5.63조원) 증가, 미국도 9%인 53.4억$(6.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시절 EU와 汎대서양무역 투자동반자협정을 추진한바 있으나 새로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백지화하고 新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역조건과 합의안 문제

No Deal Brexit 때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하는 원칙인 최혜국대우 조건으로 교역해야 한다. 참고로 최혜국대우 조건은 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무다. 그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의 의무 때문에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EU가 제3국들과 맺은 무역협정을 자국과 해당 국가들의 협정으로 준용해온 터이다.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는 브렉시트 결정이후 2년 가까이 한시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무역협정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英의회를 지금까지 승인통과하지 못해 No Deal Brexit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향후 앞날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지만 일단은 10월 31일까지 연기된 상태다.

무역협정 관련 英입장

UNCTAD는 No Deal Brexit 로 많은 개도국이 수출에 영향을 즉각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우려는 상당할 것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3국들의 對英수출은 현재 유럽연합 시장에서 특혜를 보는 국가들, 최혜국대우를 받는 국가들과의 관계

를 고려해 영국이 다시 채택할 새로운 무역체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한다. 영국은 EU와 제3국가들의 현행 무역협정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영국과 해당 국가들의 양자협정을 체결해 통상무역 체계를 예전처럼 복원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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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al Brexit와 對英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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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과 합의안 문제

무역협정 관련 英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