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가상통화 발행이 빨라지고 있다(1)

작년에 세계를 뜨겁게 달군 가상통화 열풍은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한풀 꺾였다. 그러나 최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정부발행의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일각에선 2018년이 국가발행 가상통화의 원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국의 정부발행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을 2차례에 걸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베네수엘라 편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국가차원에서 가상통화(페트로)를 발행하여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베네수엘라이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니콜라스 마두로)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가상통화가 태어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법정화폐가 기능을 상실 즉 자국 통화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정도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자 원유 매장량을 담보로 가상통화(페트로)를 발행한 것이다.

페트로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담보로 하며 1페트로의 가격은 석유 1배럴의 가치에 해당하는 60$로 책정된다( 1페트로=1배럴=60$).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경제가 파탄이 난 베네수엘라가 페트로를 활용해 애초에 설정한 판매 목표를 거의 달성하여 50억$의 외화유입을 발표하자 러시아, 터키, 이란 등 경제제재를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애초에 신용이 바닥에 떨어진 베네수엘라의 가상통화는 사기라며 비웃던 세계의 시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페트로의 사전판매에는 세계 133개 국가가 참여, 결제수단은 달러(52.7%), 위안(22.59%), 유로(15.9%), 이더리움(7.9%), 비트코인(0.7%) 순으로 나타났음을 발표한바 있다. 이 가상통화의 사용처가 베네수엘라 내부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페트로 거래나 사용을 각종 공공요금,

세금 및 이자납부 등과 4/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식료품, 의약품 분야 기업(34개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유통이 가능한 4개의 페트로 경제특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페트로가 인기를 끌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세계 4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국의 금(Gold)을 담보로 하는 가상통화도 발행하고 있으며 금년중 화폐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페드로의 미래가 불신을 받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로의 미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유는 첫째 베네수엘라가 다름 아닌 국가부도(Default)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 항공사, 석유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만 지난해 하반기 현재 약 1,410억$로 추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지난해 대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국제 통화기금(IMF)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1,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이유는 외국인들만이 페트로에 투자할 수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페트로를 판매할 때 유로나 달러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을 취급하지만, 자국 내부에서 외화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합법적으로 페트로에 투자할 수 없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의 최근 석유 생산량은 과거의 1/5 수준이며, 주문에 맞춰 판매할 석유가 없는 상태라서 페트로가 가치기반으로 삼은 석유산업의 신용상태도 바닥이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1페트로가 석유 1배럴의 가격과 동일한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셋째 이유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정부패이다. 페트로는 가상통화 교환소에서 자유롭게 채굴되고 거래될 수 있는 화폐라기보다는 정부의 디지털 담보나 토큰에 가깝고 가상통화의 기본인 탈중앙화와 달리 유가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고 부패한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익에 대한 증거와 초기투자자가 누구인지도 정부의 공개가 없으면 알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사전판매가 성공적이란 베네수엘라의 발표도 확실히 검증된 것이 아니다. 급기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페트로의 미국 내에서의 거래와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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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