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급등과 세계경제

〇국채금리 급등과 경제흐름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악몽이 재현(再現)되고 있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2011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5/16현재 3.1%). 이에 따라 단기금리 상승으로 수익률곡선의 평준화가 심화되고 증시자금의 채권시장으로의 Money Move가 우려된다. 월가에선 지난 2월처럼 美 3대 지수가 급락한 바 있다. 한편 달러강세의 지속현상으로 금값 하락과 신흥국위기도 악화일로다.

경제 Mechanism으로 보면 국채금리의 상승→달러의 강세→금값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다른 것보다도 국제금값이 마지노선이라 여긴 1300$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어 달러가치와 국제금값의 Trade−Off 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금의 최대 생산국인 남아공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것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한편 정상적인 경제흐름일 경우 국채금리상승→외국인

자금 이탈→원•달러환율 상승→KOSPI 하락과 연결된다. 美국채금리의 움직임은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최대변수이다. 신흥국 위기와 다가오는 6월 중국 A주의 MSCI 지수편입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KOSPI의 대표성이 강한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쳐 액면분할 기대와 달리 외국인의 공매도가 급증하여 삼전의 주가가 최근 5만원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며칠 하방경직을 유지하다가 어제 삼전주가가 3% 대 급반등하여 5만원대를 회복.

〇국채금리 급등과 일본경제

일본경제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작년 3분기 2.4%→4분기 1.6%→1.4%(금년 1분기)로 GDP성장률이 나타나 나라 안팎으로 최대 시련을 맞고 있는 아베총리가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럼에 따라 2012년 말부터 추진해온 아베 노믹스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아베의 경제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 경제실정(失政)으로 야당이 중심되어 아베총리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다.

경제외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내적으로 아베총리가 문서조작 문제로 국민의 신뢰도가 30% 밑으로 급락하고 대외적으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남북한관련 회담에서 Passing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아베 노믹스는 2012년 12월부터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바 1단계→발권력, 2단계→미국식 양적완화, 3단계→마이너스(−) 금리제도까지 추진해 정책수단이

소진된 상태다. 재정과 금융을 결합하여 국채발행분을 일본은행이 매입해 재원을 조달하는 2차 아베 노믹스를 추진하며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목적은 미국처럼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이다. 일본의 경기부양을 위해 핵심이 될 장단기 금리조작이란 통화정책의 Policy Mix 즉 단기채 매도하고, 그 재원으로 장기채 매입하는 Operation Twist 정책. 이는 단기금리 상승으로 물가를 잡고, 장기금리를 내려 성장/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〇국채금리 급등과 신흥경제

• 아르헨티나

최근 美시장금리 상승→투입된 신흥국펀드에서 자본유출→美투자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달러화 강세의 지속(최근 달러인덱스 93.5)은 잠재적인 Risk인 경상적자를 안고 있는 신흥국 수입대금 지불과 외화부채 상환에 있어서 추가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해당 신흥국의 Risk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 시장은 美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신흥국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부채 상환의 부담이 커져 신흥국의 자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터키다.

• 인도

현재 고유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확대,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위험의 증대 등으로 기준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이 높다. 한편 즉각적인 정부당국의 조치로 인한 자본유출입 반복은 인도 금융시장의 Risk이다. 인도는 만기 3년짜리 이상으로 제한한 외국인투자자의 자국 채권투자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단기증권에 대한 해외자본 투자도 개방한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라 부동자금과 해외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투기자금(Hot-money)이 유입되는 경우 시장불안이 커질 소지는 있다.

• 말레이시아

신흥국에서 외국인 매도압력이 다시 고조되어 시장이 불안한 현재 시점에서 자본규제 논의는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말레이시아는 Washington consensus가 영향이 크던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자본규제를 시행하여 효과를 본적이 있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한편 자국의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참여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요즘 중국이 최대한 활용•실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외투자자는 신흥국 매도압력이 커질 경우에 관련국의 정책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IMF에서도 자본유출 억제는 개도국의 유효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 참고로 Washington consensus란 경제적 통념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본규제의 금지가 핵심적인 사고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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