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

최근에는 1비트코인이 금 1온스 가격보다 4배 이상 상승하다보니 버블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BTC 시가총액은 원화로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여 최고수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과 함께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던 BTC는 주식은 아니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넷플릭스 등 Global 대형기업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어서는

수치로 성장한바 이 규모로만 본다면 상장된 미국의 뉴욕주식거래소(NYSE)종목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는 정도입니다.

1. 긍정적입장과 회의적 입장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바 전자는 주식의 귀재인 워렌버펫을 후자는 국제 통화기금(IMF) 현재의 총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워렌버핏

BTC는 화폐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며 투자할 상품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역대 급 버블이라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버블 때에는 그나마 ‘튤립 뿌리’라는 실물이 있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 IMF총재

가상화폐로 인해 금융기술 상품들이 부상해 이미 금융서비스와 Global 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큰 혼란이 초래되기 전에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가상화폐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이며 영국에서 비트코인 펀드가 95%손실 난 것을 두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한 JP모건 회장에 대해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 Hard-pork

• 코인시장 자체가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확고한 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규제니 불법이니 하드포크니 등등 이벤트가 잦다 보니 코인투자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본디 주식도 그렇습니다만 자산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코인의 적정가격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이벤트(재료)에 의존해서 매매하는 코인시장의 투자자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한 거지요.

감각에 의존한 매매를 하려다 보니 힘든 것입니다. 현재 사가지고 오른 가격에 있는 분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손실보고 계신 분은 좌불안석의 지경이지요.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코인가격이 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 특히 2차례 이번 10월과 내달 중순(13일경)에 연달아 예정된 BTC골드(BTG) 및 Seg-wit2X Hard-pork로 인해 비트코인이 3개로 분리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ETH) 비잔티움 Hard-pork는 성공적으로 마친바 비주류 체인의 분리조짐은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드포크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잘못되길 바라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걱정이 되면 빠져 나오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매매하셔야지요.

3. Hacking

• 2014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비트코인 등 8종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이곳의 비트코인 1일 평균 거래대금이 2조 원이 넘고

이는 코스닥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고수익을 노린 가상화폐 투자가 코스닥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입니다.

•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스템을 잠그거나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다음 금전을 요구하는 즉 Ransom Ware 방식에 의한 해킹을 당한 피해자가 전체고객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3만 여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계좌 및 거래기록 등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보안에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4. 규제강화

최근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가상화폐 초기분배(ICO)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4월 법정화를 이미 한 일본을 제외한 Crypto-currency 및 Pin-tech산업 양성에 호의적인 스위스를 포함해서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 규제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 일본

올해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선구적인 행보를 보인 일본정부는 지난 9월 초 중국 발 패닉 이후 일본시장의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이 약 6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바 앞으로 더욱 성장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중국

정당이 공산당하나로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부정부패와 사회비리척결이 국정지표의 하나입니다. 해외로의 자금이탈이나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주된 자금조달 방식인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모집을 다단계 사기에 연루된 불법 공모행위로 간주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영업의 전면중단을 선언(9월초).

• 한국

한국정부는 가상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품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디지털 화폐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스웨덴 등의 해외국가에서 진행하는 가상화폐 연구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5. 향후 방향

• 한은측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 연구에 소극적입니다. 가상화폐시장이 3조원을 넘는데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으며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운용분야가 금융(우리은행이 년말경 비트코인 관련 상품출시예정)을 비롯하여 확대되고 있는바 블록체인은 중요한 연구대상이고 가상화폐도 규제관점으로만 보면 미래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향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가능성도 있는 만큼 화폐개혁에 관한 몇가지 논의(인도식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거래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한 거래활성화가 요망됩니다.

• 2017년 12월부터는 가상계좌 발급은행도 이용자 본인확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의무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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