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국우선주의 허점과 국부펀드

美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는 동맹관계 약화와 고립을 자초(自招)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관세부과는 여론과 경제적 결과만이 제어(制御)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트럼프 정책의 동맹이자 희생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한편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추진은 재정낭비와 시장왜곡(歪曲)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美자국우선주의 허점

美트럼프 2기 외교정책은 美우선주의에서 美고립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이는 덴마크, 파나마,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동맹국들 대상으로 강압 외교를 전개함이 방증(傍證)한다. 국제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이 위협적일 경우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모색(摸索)한다. 현재 EU(Europe Union),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ASEAN 등에서 이미 이런 움직임이 관측된다. 아울러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국제질서와 규칙기반 체제를 포기하고 약소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고립된 강대국으로 전락(顚落)할 소지가 있다.

• 美관세부과 제어(制御)

美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최혜국 대우 등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주요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나 WTO 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속력 한계로 실질적인 견제(牽制)는 기대난이다. 또한 트럼프는 자국 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률을 활용하여 의회승인 없는 관세부과가 가능하고 美사법부도 대외정책 관련 대통령권한의 제한에 소극적이다. 이에 국내외 사법체계만으로는 트럼프 정책의 저지(沮止)가 어려우며 정치적 반대와 경제적 결과가 필요하다. 다만 과거 민주당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관세부과에 동조했기에 지금은 美정부의 전(全)방위적 보호주의를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비용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만이 실질적인 제동(制動)장치가 될 소지가 있다.

• 美통화정책의 양면성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무역전쟁 지원을 위해 美연준에 금리인하를 원했지만 실행되지 않자 파월을 비판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늦은 금리인상 등 美연준의 해결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일관성이 결여(缺如)된 방식으로 美연준 의장에 책임을 전가(轉嫁)한다. 하지만 시장은 대통령의 관점과 상이(相異)하다. 美채권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했지만 美연준의 역할수행으로 균형점 도달을 기대한다. 아마도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의 실행은 오히려 장기차입 금리를 더욱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트럼프 정책의제의 금리위험은 美연준이 어느 정도 상쇄(相殺)할 것으로 예상한다.

• 美국부펀드 설립 문제

트럼프 美행정부의 국부펀드 설립추진은 낭비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와 모순(矛盾)된다. 국부펀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금인하, 미래세대 경제적 안정, 국제리더십 구축(構築)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내세우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운영될 경우 결국 납세자 돈이 낭비되고 민간투자자를 혼란에 빠트리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부펀드를 조성하려면 정부부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는 위험자산 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위험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왜곡(歪曲)과 정치적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美소비자의 부채현황

美뉴욕 연방은행은 작년 4/4분기 美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부채상황은 대부분 양호하나 자동차부문은 일부 고금리 적용에 따른 위험이 다소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이는 대체로 가계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고 모기지(Mortgage)대출 상황 역시 나쁘지 않다는 점에 기인(起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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