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시스템과 신흥국의 재부상

신흥국의 재(再)부상을 세계경제는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美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여타국에겐 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격차 확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아울러 중국의 소비부족 및 과잉투자는 세계무역 시스템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신흥국의 재부상

최근 신흥국은 2000년대와 같은 고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향후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신흥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과 이에 따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점을 반영한다. 또한 신흥국 산업의 경우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녹색산업 및 원자재 공급부문의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기업이익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신흥국 기업들이 대체로 매우 저평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 美달러가치와 편익

지난 2개월 간 美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된다. 이는 여타국의 경제적 편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원자재 수출국은 달러화 약세 기간에 경제적 성과가 향상되고 대체로 달러화 약세는 유가하락을 동반하기에 자원부족국의 경우 유가 하락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은 유로화가 강세 전환되며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해당 위험보다 부채비용 감소 및 금리인하 여지의 편익이 큰 편이다. 아시아 수출국은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의 강세에 직면할 수 있으나 수출경쟁은 대부분 미국 이외의 국가와 이루어지기에 관련 영향이 크지 않은 편이다.

• 中경제와 부채문제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 수준으로 매우 적지만 지방정부 부채비율은 93%로 매우 높다. 이는 지방정부가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이 적어서다. 이런 세출과 세입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中시진핑 행정부는 중앙정부의 부채를 크게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고 지방정부는 이런 재정난 해소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구체적으로 세금부과, 탈세조사 등 민간부문 기업에 대한 압력을 높이게 되며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中경기부양 지원

中인민은행 성명서에 따르면 中판공성 총재는 실물경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8/29일 기준 10~15년 만기로 구성된 4,000억 위안(74.8조원) 규모의 특별채를 매입한다(시장개입 가능성으로 해석). 이는 최근 채권시장의 과열을 경고하고 필요시 중장기채의 매각을 통해 과도한 채권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 中경제와 세계무역

中경제는 소비비중이 낮고 투자비중이 높은 구조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소비부진과 정부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심화한다. 또한 내수감소로 수출의존도가 증가하여 연간 9천억 달러(1,200조원)의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이는 상대국들의 무역적자를 초래해 경제적 마찰을 심화시킨다. 中시진핑 주석은 모든 산업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최대 생산과 최소 수입」을 강조한다. 여타 국가들은 고(高)관세 등 對中무역 제재를 도입한다. 중국의 소비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시스템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

UBS가 취약한 부동산 경기 등을 반영하여 금년과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6%, 4.0%로 제시한다. 이는 이전(각각 4.9%, 4.6%)대비 낮으며 긴축적 재정정책, 취약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26년 중반에 부동산경기 저점 통과의 시작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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