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문단의 美연준 개편안은 美연준의 독립성 약화 및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美정부가 강력한 AI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하나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은 제외한다. 한편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이 전월대비 증가세를 강화하나 트럼프 관련 미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美주식투자자는 자본위험 프리미엄 급락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연준 개편안의 문제점
美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미란과 재무부 비서실장 지명자 카츠가 연준 개편안을 제시한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에 연준 이사 및 지역 연준 총재 해임권의 부여, 이사 임기단축(14년→8년), 의회의 5년 단위 연준 예산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美연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고 시장신뢰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편이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급격한 정책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치적 압박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연준 체제가 그 동안 물가안정 책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한 역사적 교훈을 거스른다면 이에 따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I반도체 美수출규제
美상무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관한 임시 최종규칙」을 발표한바 이는 1년 후 발효된다. 여기에선 다른 국가들을 Tier1(한국 등의 주요 동맹국, 무제한 수입가능), Tier2(인도 등의 국가로 특정한 보안 및 인권 기준 동의하면 수입가능), Tier3(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로 나누어 수출제한 차등화에 나설 방침이다. 美당국은 관련 규칙의 목적이 적대세력의 핵 시뮬레이션, 생물무기 개발, 군대역량 강화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이번 규칙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긴 120일의 검토기간(기업이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 측과 협의를 시도)을 갖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선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美기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反撥)한다. Nvidia는 정부의 권한남용이 시장을 조작하고 경쟁을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한다. 美상무위원회 일부의원들도 미국의 기술판매가 심각하게 저해(沮害)되고 해외구매자들이 中경쟁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함.
12월 中수출실적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7% 늘어 전월(6.7%) 및 예상치(7.3%) 대비 높은 증가율 기록한다. 이는 춘절과 트럼프의 美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기업들이 수출을 서두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수출도 타격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인민은행 등과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Mechanism을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미(未)언급한다.
美주식투자자의 주의사항
자본위험 프리미엄(ERP)은 무위험자산 대비 위험자산이 갖는 프리미엄이며 해당 수치가 클수록 위험자산 투자매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는 S&P500 기업 기대수익률과 美국채 10년 물 금리의 차이로 표현된다. 최근 사상 최고수준의 S&P500지수와 10년 물 금리급등 여건에서 ERP는 2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향후 하락할 가능성도 큰 편이다. 역사적으로 ERP 급락은 주로 고금리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후 주가하락을 동반한다. 아울러 주식대비 채권의 상대적 가치가 매력적 수준으로 부각되며 자금의 국채시장 이동가능성도 증가한다. 반면 ˋ09년 리만사태와 ˋ20년 Pandemic 당시 주가급락과 낮은 채권금리로 ERP가 올랐고(각각 7%, 6%) 주가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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