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는 트럼프發 관세보다 구조적 요인이 주도한다. 그리고 美경제의 예외주의가 트럼프의 급격한 정책변화로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美트럼프 대통령의 국채금리 하락 유도 관련 실제목표 달성여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한편 美연준이 장기적으로 금리인하 및 물가하락을 예상하고 통화정책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세계무역의 패러다임 변화
지난 10년 간 Re-Shoring 확산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리는 매년 10km씩 증가한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 보다 지정학적 관계에 따라 각각 미국, 중국, 중립국을 중심으로 3개 무역블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과 중국 간 교역은 ‵33년까지 1.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구조적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3개의 무역블록 속에서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비용을 감수(甘受)하며 새로운 경영모델을 모색(摸索)한다. 향후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단기적 무역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세계무역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는 트럼프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美경제의 예외주의 약화
美트럼프의 급격한 정책변화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한다. 관세·규제 완화·에너지·이민·공공부문 개혁 등 주요 정책들이 기회와 위험요인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복잡한 경영환경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樣相)이다. 이에 기업들은 투자와 지출 관련 결정을 유보하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가 소멸(消滅)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정체(停滯)된 유럽과 中경제를 견인(牽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 국가의 성장둔화 영향으로 동반(同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美국채금리 하락의 실제목표
美트럼프 대통령은 차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지출 축소, 에너지생산 확대, 금리인하 촉구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美베센트 재무장관도 정부효율부의 예산삭감, 에너지 가격하락을 통한 인플레이션 둔화의 유도 등으로 10년 물 국채금리 하락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美국채금리는 정부의 구두개입보다는 경제지표와 美연준의 정책에 좌우된다. 또한 감세정책 등이 예산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정부부채 감소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아울러 ˋ10년대 과도한 셰일(Shale)생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경험 등으로 생산증가를 통한 에너지가격 하락 유인 또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美연준의 금리인하 입장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현행 금리는 여전히 제약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경제성장 및 생산은 견조하며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금리는 현행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첨언한다. 향후 시기별 금리전망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되고 이에 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0%)이 높게 나왔는데 과거에도 계절적 특성으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한다. 美보우먼 연준 이사는 추가 금리인하 이전에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기를 원하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에 통화정책은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인 형태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금리는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하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동안 주가상승 등으로 디스인플레가 정체(停滯)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