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금융시장이 연 초부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일제히 술렁이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는 세계 빚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의 진앙지는 사실 금융완화의 마지막 보루이며 상징으로 여겨지던

일본은행(Bank Of Japan)이다. 지난 1월 9일 BOJ가 공개시장조작에서 초장기물 국채매입 규모를 축소한다고 예기치 않게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긴축행보가 한국의 가계부채에 뇌관이 되는가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본다.

1. 일본의 긴축행보

〇국제공조의 와해

금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매입축소(600억€→300억€)로 부양정책을 축소 또는 종결하고 금리인상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은 연방 준비제도(FED, 연준) 로드맵대로 금리인상이 3차례 예정되어 있어서 연 초부터 물가를 비롯한 거시경제지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차에 꾸준히 오르던 주요국 금리가 일본은행(BOJ)의 채권매입 축소발표로 Global 긴축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경계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영국과 한국은 작년에 캐나다에 이어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앞으로 긴축우려가 더 확산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외환보유고 상태를 점검해본 뒤 미국의 국채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 중국 인민은행도 미국국채(1.2조$보유)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바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 최대 보유국인 만큼 여파는 크다.

이것이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물론 미국, 독일 등 주요국 금리(국채10년 물)가 최근 월 최고치까지 급등하고 또한 발표 당일 뉴욕 외환시장서 달러•엔 환율은 이날 1% 넘게 하락해 111엔 초반 선까지 내려간바 있다.

〇가파른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트럼프정부출범 당시인 작년 초 이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10년 물 국채입찰에 높은 수요가 몰려들면서 금리가 일단 진정은 되었으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올 들어 선진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선진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한바 있으며 올 들어 단기채보다 장기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국 채권금리 흐름을 보면 작년 9월, 작년 말, 최근 순으로 표기해 보면 미국의 경우, 2.05→2.41→2.55% // 독일, 0.30→0.43→0.52% // 일본, –0.01→0.05→0.08%이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〇Flash Crash현상 우려

BOJ와 중국의 재료가 시장에서 이미 회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렁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긴축이라는 재료에 민감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실 금융시장은 지난 2008년 Global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시한 통화부양책의 종료여부와 언제 종료할 것인지를 두고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처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동시다발적으로 각 국가가 긴축에 돌입하면 한 순간에 돌발적인 채권가격 급락사태가 발생하는 Flash Crash현상이 터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〇일본발 Taper Tantrum 우려

현재 국제시장저변에는 Global경기확장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혁과 뉴딜정책 추진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깔려있는 상태다. 연준(FED)과 ECB, 영란은행(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빠른 긴축에 나설 경우 지난 2013년 Taper Tantrum(긴축발작)때와 같은 격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바 특히 이번엔 미국의 연준(FED)이 아닌 Bank Of Japan발이라는 점이 다른 것이다.

〇일본의 모호한 태도

연준(FED)과 ECB는 각각 월간 채권재투자와 자산매입 규모를 알기 쉽게 명시해 공개한 반면에, BOJ는 10년 물 금리를 제로(0)부근에서 유지한다고만 했을 뿐, 다른 만기국채에 대한 금리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 물가가 상승하면 10년 물 금리 목표치를 어떻게 변경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ECB처럼 명확한 Forward Guidance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진짜든 상상이든, 어떤 신호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요소이다.

2. 한국의 가계부채

〇Revenge of Debt 시작

어찌됐건 일은 터진 것이다. 올 들어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Revenge of Debt(부채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부채의 복수는 저금리와 양적완화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총부채는 세계 전체의 GDP대비 2008년 225%→330%(최근)까지로 크게 증가된 상태이다. 작년 말 부채총액은 152조$로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18경원에 달한다.

〇일본식 복합불황

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경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산가격의 붕괴와 더불어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본식 악순환(복합불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채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긴축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촉진할 것이다.

Tapering(자산매입축소)은 자산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역 자산효과를 나타낸다. BIS(국제결제은행)는 부채의 잠재위험성을 극단적으로 경고한 바도 있다. 한편 IMF측은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을 가능하다면 자제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

〇한국경제의 뇌관

한국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많다. 여타 국가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총부채=국가 595조원+민간 1,400조원이다. 거의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빚은 국가채무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바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성보다 주택담보 대출위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〇국민부담 가중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 들어 5%대 진입하고 있다. 이는 예대금리 차이로 이익증가를 꾀하는 금융기관의 이기주의가 작용한 결과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올라간 것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 즉 자산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출금리 0.25%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이 2.3조원이 증가하고 금리를 0.25% 인상할 경우 GDP경제성장률은 0.0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금년 예상 GDP성장률 3%는 반도체중심의 쏠림현상으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완충효과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질적으로 안 좋다는 말이다.

〇필요한 정부의 추가대책

현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더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 강남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강남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값 상승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는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의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증시활성화 차원에서 비트코인 규제•부동산 억제정책 효과는 긍정적이다. 다른 한편 미세조정(Fine Tuning)을 할 경우 생계형부채는 연착륙하도록 유도하고 투기형태의 채무는 조기상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차별에 의한 금리인상효과는 적고 국내 법인세인상(22%→25%)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금리추가인상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환언하면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작년 12월경 한은총재가 금리 1%인상정도는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신선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인간의 예측은 모든 분야에서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