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규모 저가상품 수출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구체적 실행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의구심(疑懼心)이 든다. 한편 일본은 경제지표를 고려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수출과 신흥국 경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대규모 저가상품 수출에 따른 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고율관세 등으로 대응한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수출품을 동맹국으로 선회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지만 해당국의 반발(反撥)로 위기에 봉착(逢着)할 소지가 있다. 신흥국들은 2022년 초부터 반덤핑, 반보조금 등 中수입품 250개에 무역방어 조치를 시행한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증가로 산업피해를 호소한다. 이에 신흥국들은 중국에 대해 일부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나 이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中경기부양책 실효성
中당국이 올해 9월 이후 부동산 및 증시 안정화,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강조하나 구체적 실행 및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이 3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첫째 재정적자 우려로 실질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제한적이다. 올해 11월 발표한 10조 위안(1,93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스왑도 신규차입이 아닌 기존 부채교환에 불과하다. 둘째 모호(模糊)한 정책 발표를 통한 시장신뢰 및 경제심리 개선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최근 고위관료들의 비리(非理)와 인사문제로 정책집행력이 약화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지속 등을 고려한다면 中당국은 실질적인 부양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과 中통화정책
中판공성 인민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며 또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대출비용을 낮추겠다고 강조한다. 中인민일보에 따르면 中당국이 5% 미만 경제성장률을 수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빠른 성장 대신 성장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에 집중을 표명한다.
최근 주요 中경제지표
중국의 올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2% 올라 전월(0.3%) 및 예상치(0.5%)대비 하회하여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다. 그리고 동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5% 떨어져 10월(−2.9%)에 비해 둔화되나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한다. 이는 지금까지 中당국에서 추진한 부양책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한편 11월 中차이신 서비스업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51.5로 전월(52)대비 소폭 하락한다.
日경제지표와 금리인상
일본의 올해 3/4분기 GDP(수정치)는 전기(前期)대비 0.3%, 연율 기준으론 1.2% 증가한다. 이는 속보치(각각 0.2%, 0.9%) 대비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며 시장에서는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행(Bank of Japan) 나카무라 위원에 의하면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빙침이며 이는 금리인상 가능성 증가를 시사(示唆)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임금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발언이 금리인상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한다. 이전까지 나카무라 위원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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