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결과와 경제정책 변화

in kr •  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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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의 트럼프 승리로 세제·무역·이민 등 주요 경제부문에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거시적 충격에 직면한다. 한편 산유국은 원유증산을 연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대선과 정책변화

美대선의 트럼프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다.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에서 역시 공화당이 과반확보에 유리한 상황이다. 공화당의 Red Wave 즉 백악관 및 의회 장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차기 美대통령은 그 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내적으로는 감세(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및 비과세범위 확대 등), 이민통제 강화(신속한 불법체류자 추방, 멕시코 국경장벽 재추진 등), 친환경정책 축소(인플레이션 감축법률 폐기, 전통적 에너지 생산의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관세강화(보편적 관세적용,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상), 對中 강경대응(최혜국대우 철폐, 우회수출 차단 등)이 예상된다. 이런 공약이 시행된다면 감세 및 친(親)기업 정책, 정책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로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성장 촉진 및 주가 등 몇몇 자산의 가격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교역국의 보복관세 및 수출기업 타격과 고용감소, 인플레이션 감축법률 폐기 등에 따른 투자위축, 이민자 감소로 인한 소비지출 약화 및 노동력 공급의 감소 등은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또한 관세강화는 수입(輸入)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이민자 감소는 서비스부문 중심으로 임금인상과 제품가격 상승을 야기(惹起)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美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폭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감세와 확장적인 재정지출 여건에서 관세강화가 세수부족분을 상쇄(相殺)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未知數)다. 또한 성장둔화 시에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美국채 금리상승을 초래할 전망이다. 당선 당일 금융시장에서도 美국채금리 급등, 달러화 강세 등 전형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모습이 연출된다.

30년 만기 美모기지 금리

올해 11/1일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Mortgage) 금리는 전주대비 8bp 올라 6.81%를 기록한바 올해 7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특히 최근 5주의 상승 폭이 67bp로 2년래 최대다.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모기지 금리 역시 동반상승한 것으로 평가한다.

  • 美보호주의와 세계경제

美대선에서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의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과 기업에 상당한 거시적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국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및 중국 등은 관세인상 및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관련 우려가 증가한다. 이에 세계경제 생산량을 금년과 내년에 각각 0.8%, 1.3% 감소가 예상되어(IMF) 전 세계 주식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독일 자동차 및 유럽 해운 관련 기업의 주가는 큰 폭 하락한 반면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전망으로 일제히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러시아 시중은행 주가도 전쟁 종식 기대로 상승한다. 다만 트럼프의 정책실현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변동성 지속이 예상된다.

  • Global 원유생산 전망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올해 10월 원유생산은 일일 2,990만 배럴로 이전 대비 일일 37만 배럴 증가한다. 이는 리비아의 자국 내 내전상황이 개선되면서 원유생산이 일일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산유국 연합체 OPEC+(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는 증산시기를 올해 12월까지 보류할 방침이며 증산시기 연기로 유가상승 유도가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감산종료 시기를 1개월 이상 연기하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美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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