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Brexit에 대한 짧은 고찰

영국은 Brexit 즉 유럽연합(EU) 탈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년 국민투표로 탈퇴결정을 하고 협상을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국경 및 무역 등 주요 쟁점사항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내년 3월이 공식적인 탈퇴일자라서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영국이 불안정한 조건으로 무질서하게 EU를 이탈하는 것은 기업 및 소비자 후생을 감

소시킬 것인바 이는 선택지가 아니다. 무질서한 Brexit는 자동차수입에 대한 관세,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공장 중단 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英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이는 英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관건이다. Brexit 문제에 관한한 영국內 강경파와 EU 잔류파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입장이 존재한다. 완전한 Brexit를 주장하는 영국內 다수 강경파는 자국정부의

Brexit 협상에 실망감을 표출한다. 이유는 협상에서 얻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EU 잔류파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여 브렉시트를 중단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해당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은 경제위기 촉발위험에도 불구하고 Brexit 최종 결과의 예측이나 효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강경파는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대외혼란이 국가단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잔류지지파와 갈등을 야기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U가 협상시간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잔류파는 의회가 Brexit 진행을 중단하고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EU 잔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Brexit 일시중단과 재투표로는

EU 잔류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위원회는 단일시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영국은 非EU 회원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의 혼란은 유럽연합(EU)內 경제적으로 취약한 역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EU와 영국은 이탈협상을 저해(沮害)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협상대표인 바르니에가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견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에선 기술적인 사항과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고 이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런고로 그동안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EU측의 양

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3월까지 탈퇴해야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합의 시한을 고려해서 영국과 EU가 Brexit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쉬운 쟁점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의 무질서한 EU이탈은 강경 일변도의 EU측 입장이 완화됨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세상은 늘 변하며 강자가 이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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