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와 No Deal Brexit

Brexit 문제는 아직도 혼란상황이다. 지지율이 41%에서 35%로 떨어지는 등 존슨 英총리는 취임 이후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만료일에 EU를 탈퇴한다는 정부약속을 지킬 것임을 강조한다.

• 英의회의 연기법안 가결

英의회는 브렉시트 연기관련 법안을 가결한다. 부연(敷衍)하면 英상원에서도 하원에서 의결한 No Deal Brexit 방지법 즉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3개월 늦추는 연기(2020. 1. 31까지)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한다. 이것은 유럽연합

(EU)과의 이탈 합의안이 10월 19일까지 승인되지 않고 합의 없는(No Deal) 이탈도 인정받지 않을 경우에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3개월의 이탈연기를 EU와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식법률로 효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 향후 여왕의 재가(裁可)만 남아 있다. 그러나 Brexit 강경전략을 고수하는 존슨 英총

리가 EU(유럽연합)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Brexit 시한(오는 10월 31일) 내 EU를 탈퇴하는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의회와의 충돌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은 35%로 직전조사 대비 3% 오른다. 노동당은 25%, 자유민주당은 17%이다.

• 양측의 팽팽한 샅바싸움

EU 순회 의장국 핀란드의 안티 린네 총리는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예정일(오는 10월 3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May 전(前) 英총리가 마련한 EU와의 합의안 재협상을 제안한 영국총리실에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英총리는 현재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안전장치(Backstop)조항의 폐지하지 않으면 EU와 재협상을 할 수 없으며 만료일인 오는 10월 末에 EU이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ackstop(안전장치)

참고로 Backstop이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령(領) 북(北)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 Hard Border(국경을 엄격히 차단하고 통관 및 통행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결(생략)하기 위한 특례조치 즉 일종의 안전장

치로 이것이 유지되는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해 英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은 물론 유럽과 세계경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May 전(前) 英총리와 EU가 마련한 대안이다.

• 英GDP성장률 하향조정

아일랜드 국경문제는 안전망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럽위원회 융커 위원장은 영국과 EU 이탈 협정案(안)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지만 양자회담에서 유럽과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를 두고 양측 이견만 재확인한다. 현 사태의 타개를 위해 총선이나 브렉시

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도 존재한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둔화 지속, 타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美中무역마찰, 불확실한 미래의 Brexit 문제 등의 원인작용으로 英상공회의소는 2019~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2019년 1.3%, 2020년 1.0%)보다 하향조정(2019년 1.2%, 2020년 0.8%)한다.

• 유럽연합의 양보안 제시

여하튼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현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질서 있는 이탈을 향해 협의 지속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아일랜드 경제의 보호곤란, EU 단일시장이나 아일랜드 입장 유지 불가능 등의 문제가 존재하나 핵심은 영국

령 북아일랜드와 EU 가입국 아일랜드의 물리적 국경설치의 불가피성 등 국경문제 해결책이다. 며칠 전 유럽연합(EU)의 융커 위원장은 다음달 31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 논란의 핵심사안인 백스톱조항을 포기할 수 있음을 밝힌

다. 이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백스톱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브렉시트 협상의 타결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융커 위원장의 발언 이후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치는 장중 전날 대비 0.68% 오른다(1.255$).

• 英대법원의 위법 판결

英대법원은 최근 존슨 英총리의 EU 이탈 기한(10월 31일)까지 헌법이 결정한 의회기능을 저지하는 의회폐쇄는 위법이라고 판결한다. 반면 오는 10월 말(末) 이탈 의사의 번복은 없다고 강조한 존슨 총리는 해당 판결을 존중하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하원 버커우 의장은

의회일정 재개를 추진하고 야당(노동당)은 존슨 총리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럼에 총리는 야당에 총선동의를 압박하고 야당은 총리 주장과 달리 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총선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한마디로 복잡한 Brexit문제로 정치권은 혼란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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