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이 9.9%라고 한다. 한국의 전체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인 4%대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이다. 실업(失業)이란 일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일을 잃었느니 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놀고 있어도 실업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sttwu 에 청년실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실려 있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진정한 의미의 실업

〇주류경제학의 입장

아직 일할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일과 돈벌이에 지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싶어 퇴직을 선택한 경우 즉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 의사가 없는 자발적 실업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업자가 아니다. 용어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실업이 아니라 놀고 싶어서 놀 뿐이다.

자유방임주의에 틀을 둔 신고전파, 곧 주류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는 실업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은 실업개념이 없다. 현실사회는 실업이 Zero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실업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〇비주류경제학의 입장

J. M. Keynes 등의 비주류경제학의 입장은 다르다. 모든 실업은 자기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환경과 체제, 곧 사회적 구조에 의해 강요된 결과일 뿐이다. 즉 비자발적이란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력한 실업정책이 필요하다.

진짜 실업(失業)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즉 일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나 의사가 있는데도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노동공급은 넘치지만 노동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놀지 않을 수 없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 청년실업의 원인

〇Paradigm의 변화

청년의 일자리가 없는 주된 원인이 3가지라고 본다. 첫째, 교육정책 부문이다.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암기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으로 훈육되어 온 청년들은 창의력이 필요한 21세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즘 청년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통계적 처리 능력, 판단력, 결정능력, 창의력이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 영국이 주도한 1차 산업혁명 이후 Paradigm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21세기는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자율 주행차, 가상(증강)현실, Block Chain 등등의 기술변화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바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오래 전부터 육성해온 덕분이다.

〇과다한 근로시간

청년실업 발생의 두 번째 원인은 노동정책 부문이다.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근로시간이 길다고 한다. 한국의 연 2,069시간(2016년 기준)은 OECD평균(1,764시간)보다 무려 연간 305시간이 더 많다. 근로시간에 관한한 요즘 멕시코가 단연 선두다. 하지만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규모와 GDP격차를 고려하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가장 길다고 해야 할 것이다.

1인당 법정노동시간 35시간을 준수하고, 그 이상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청년실업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이 법을 절대로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력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

〇역(逆)피라미드의 사회구조

세 번째 이유는 사회계층의 구조적 측면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변화속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기술(technology)의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적, 제도적 변화 등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Paradigm의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와 현재는 충돌을 하게

되며 많은 갈등을 낳는다. 심지어 대항해 싸우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억압하고 탄압한다. 최근 등장한 비트코인과 기존화폐와의 갈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질서를 고집하는 기득권층이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변화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조직은 현재 역(逆)피라미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무지(無知)한 과거세대가 수적으로 많을뿐만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그들이 최상층부에 포진하면서 New Paradigm에 어긋난

의사결정을 하는 점이다. 대표사례가 정년연장 문제다. 정년이 70세까지로 연장되는 직장도 생겨나고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60세가 넘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다. 힘이 부족하고 머리가 예전처럼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구조상 정년이 길어지면 청년들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3. 청년실업의 대책

〇퇴직과 복지제도

사회의 인구구조상 적절한 수준의 정년이 확보된다면, 그 다음 기간은 사회복지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퇴직은 곧 비참한 삶과 직결된다. 노후복지가 있는 은퇴는 축복이 된다. 편안한 노후 사회가 바람직하고 좋은 사회다. 그 덕에 젊고 푸른 청년세대들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구경할 수 있으니 사회가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을 것이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지면 정년연장 문제를 갖고 국가차원의 소모적 논쟁을 안 해도 될 것이다. 타산지석의 예로 스웨덴은 퇴직 후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노후에 직장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하는 나라다. 세금도 젊은 세대가 기꺼이 낸다. 그것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복지제도의 덕이다.

〇수요자중심의 경제

실물경제가 수요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품시장이든 노동시장이건 마찬가지다. 먼저 상품시장을 보자. 공생의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 소비를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아무 소용없다.

또한 퇴직자는 소비여력이 부족하다. 퇴직자의 수요가 없으면 청년층의 노동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복지가 없는 퇴직은 수요가 없는 공급과 마찬가지다. 기업중심의 공급주도 경제로부터 소비자 중심의 수요주도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종국적으로는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산학연대를 통해 대학이 기업 즉 수요자 중심으로 인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공급자인 대학의 뜻대로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인력을 공급해야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좌우지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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