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의 최근 이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한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코인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투자자분들의 심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고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져 있어서 추격매도할 때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관망하다가 일정부분 반등하였을 경우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과연 정부의 거래소 폐쇄조치가 정당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〇각국의 대응

새해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문제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서로 다르다.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이냐 또는 부정이냐에 따라 대책 방향이 결정된다. 중국과 한국은 투기로 간주하고 규제가 강경하다. 작년에 일본과 미국은

법정화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가상화폐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전향적인 일본정부는 향후 비트코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남성들은 가장 낮은 금리로 돈을 차입하여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비트코인을 산다고 한다.

〇발전된 형태의 화폐

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Block Chain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 관련 서적도 읽은 적이 있다. 아마 Block Chain 기술이 없었더라면 법무부장관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 기술은 얼마나 참신하고 혁명적인가. 본래 비트코인이 화폐개념으로 출발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단순히 상품으로 규정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화폐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교환매개수단이나 가치의 척도나 회계단위의 적정성 등을 갖고 따진다.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무언가. 고리타분한 옛날에는 조개껍질을 화폐로 인식한 시기도 있었지 않은가. 지금은 그에 비하면 첨단기술을 수반하고 있으니 상당히 발전된 형태다.

〇규제의 당위성

정부당국자들은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투기나 도박양상을 띠고 있어서 버블이 붕괴할 경우 일반 서민을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당위성으로 내세운다. 냉정히 생각해보자. 그들이 과연 가상화폐거래에 참여해서 손실이 크게 나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그렇게 거래소 폐쇄라는 지나친 말을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한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거래자)가 국내에서만 200만을 넘어 300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거래소 폐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제도화시켜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〇투기(도박)거래

모든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이라면 대한민국에 투기(도박)꾼이 그것도 주로 20대 내지는 30대인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투기꾼이고 도박꾼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3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 데 이들이 모두 투기(도박)꾼인가. 법무부장관은 무책임하고 문제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면 사퇴하면 그만이다. 정책결정수장으로서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그 사람도 한사람의 직장인에 불과한 것이다. 가격의 급등락 운운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 부동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파트 신규분양에 많은 자금이 몰려서 프리미엄이 크게 붙는 것도 해외언론 탓을 하며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전부 투기꾼이라고 할 것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은 소위 Power가 있지 않은가.

〇제도는 인간이 만든 산물

정부가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청년실업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을까 의문이 든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본다.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며 산업자본으로 활용될 자금이 가상화폐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손해 볼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는데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 보듯이 가상(암호)화폐시장을 좋게 가꾸면 코스닥이상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지 제도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이다.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고 부르는 게 옳다고

말하는데 명칭은 상관하고 싶지 않다. 정부는 가상화폐문제가 대두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묻고 싶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 그럼 지금의 종이화폐는 무엇을 보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가. 가치가 없기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낫다. 그 바탕에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있으니 말이다.

〇거래소 폐쇄문제

정부는 가상화폐의 본질은 화폐가 아니며 그리고 블록체인기술이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상화폐의 기반인 이 기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한바 있다.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실행해 옮겼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정부의 지금 대책은 뒷북치는 행정임을 자인한 셈이다. 많은 국민들의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P2P거래이니 만큼 양성화내지는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겠으나 독자적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가를 말하고 싶다.

〇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정부가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행위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환치기, 자금세탁, 불법적인 자금조달과 해외송금,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가 거의 전부다. 불법행위는 엄단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편리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도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P2P거래에까지 관여해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침해여지가 문제될 수도 있다. 헌법상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한국과 체제가 다른 중국이 폐쇄한다고 한국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이탈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법무부장관의 최근 발언은 문제가 있다.

〇부정부패와 자금세탁

돈세탁과 부정부패는 위법행위다. 그래서 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말에 있을 다보스 포럼이나 4월에 열릴 아르헨티나의 G20회담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 방지방안 마련을 의제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돈세탁의 기승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나온 지 10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돈세탁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3대 검은 돈은 마약, 매춘, 리베이트 자금이다. 이런 검은 돈은 Power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스위스 비밀창고에 유치하다가 바젤협정 에 따라 스위스 비밀은행이 거래내역을 공개한 게 계기가 되어 1990년 이후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지역은 냄새나는 돈을 세탁하는 장소이다.

〇원천적 근절대책

부정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G20 국가는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負(Negative)의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은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나라이다. 자금세탁 방지책은 가상(암호)화폐 성격상 쉽지 않다. 조세회피지역에서의 돈세탁 방지하는데 시간이 2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추적이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은 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암호(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도 근본대책이 아니다. 검은 돈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거래와 관련한 세금부과가 최선일 것이다. 또한 각국 상호간에 정책공조와 정보교환 등의 협조가 돈세탁방지 효과를 좌우할 것이다.

〇정부의 노력

한국은 세계 거래의 1/5 비중을 차지한다. 비트코인거래를 투기라고하지만 시장참여자가 300만이나 된다. 한국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하면서 자금세탁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이다. 그런 만큼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국부패도 지수가 2015년 세계 37위→작년 52위로 15단계 추락한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후

더 안 좋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패도 지수가 이달 발표한다. 개선 여부가 궁금하다. 조세회피지역 거래자에는 한국인도 의외로 많다고 한다. 가상화폐 돈 세탁방지 논의를 G20 중간자로서 한국이 회담을 주도하면 국가이미지 개선과 외교역량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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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