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과잉저축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비(非)효율성을 내포한다.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환율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연준 인사는 관세에 따른 경기둔화를 우려한다. 또한 관세휴전에도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美연준의 통화정책 제약이 여전하다. 아울러 美트럼프 황금시대의 현실화가 기존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Global 과잉저축 영향
세계경제는 중국, 독일, 일본 등 흑자국의 과잉저축이 미국, 영국의 과잉소비에 의해 상쇄(相殺)되는 구조이다. 경상수지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흑자는 1.57조 달러(2,230조원)에 달하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13조 달러(‵24년 기준)이다. 문제는 이런 자금흐름이 신흥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면서 비(非)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자국가에서는 제조업 위축(萎縮),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발생한다. 중국 등의 흑자국도 부동산 버블과 내수부진, 장기 경기둔화 등에 직면한다.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減縮), 흑자국의 과잉저축 축소 등 거시적 재(再)균형이 요구된다.
관세협상과 환율
소식통에 따르면 美정부가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달러화 약세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역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美베센트 재무장관도 공식발언을 통해 强(강)달러 입장의 지속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약(弱)달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최근 美달러화 약세와 아시아통화의 강세는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美베센트 장관의 달러강세 주장과 시장의 기대 간에 괴리(乖離)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제약
美中 관세완화 합의로 낙관론이 확산되지만 美연준이 직면한 문제와 통화정책의 제약은 여전하다. 첫째 이번 합의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높은 관세율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둘째 90일 관세유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연장할 뿐이며 이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 관련 결정도 지연(遲延)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美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사이에서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놓여 있으며 정책대응 여지가 제한적이다. 현 상황에서 美연준은 물가안정을 우선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내전략 또한 자기 강화적인 노동시장 부진(不振)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한다.
美연준 인사의 경제인식
연준 제퍼슨 부의장은 관세 등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美경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나 확장세 지속을 예상한다. 또한 현 美통화정책 기조는 잠재적 Risk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美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재까지 경제지표가 안정적이나 불확실성이 높아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과 투자계획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관세인상의 영향을 미(未)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함을 피력한다.
美황금시대의 현실화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요 정부정책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간과(看過)한다. 일례로 가계는 관세인상 영향으로 연간 1,300달러의 비용부담이 추산된다. 아울러 국내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기술발전 혹은 국가 간 비교우위 등을 간과하고 차이나쇼크를 과장하여 거론한다. 또한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는 인기가 높지만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한다. 트럼프가 황금시대(Golden Age)를 열기 원한다면 관세철폐(撤廢), 재정적자 축소, 정부기관 개혁, 성장지향의 세제개편 등 이전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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