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부양책 관련 부정적 평가와 관련 장기적 시각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트럼프 발언과 인선의 일관성 부족은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을 초래한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계획은 현실화 시 노동시장, 성장률,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측에 의하면 성장촉진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며 이에 올해 12월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경기부양책 관련 해석
中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懷疑的) 시각이 많지만 다음의 이유로 상이(相異)한 시각도 가능하다. 첫째 부양책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있지만 추가 부양책은 가능하며 장기 구조조정도 동반한다. 둘째 부채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허나 지방정부의 실질 이자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의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실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주장엔 지방정부의 미지급부분 해소 등으로 반론이 가능하다. 넷째 소비가 아닌 투자에 초점을 두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투자분야(공공서비스, 의료 등)에 따라 소비에도 긍정적이다. 다섯째 금년 경기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부자금의 가용(可用)성을 볼 때 성급한 판단이다.
美신정부와 불확실성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장관에 친(親)시장적 성향의 베센트를 지명한다. 그러나 새롭게 혹은 추가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국가경제위원장에 정통파 자유 시장경제학자인 케빈 해싯을 임명한다. 이는 트럼프 관세 활용 목적에 모순되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면적 관세부과 계획과 보상 혹은 처벌을 위한 선택적 관세정책 목표는 서로 상이(相異)하다. 특히 후자는 트럼프 1기와 같은 우회무역을 반복시킬 수 있다. 무역부문에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 및 방식·효과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어떠한 예측도 무의미할 전망이다.
美이민자 추방계획의 영향
그 동안 이민자 유입은 美고용에 기여했지만 향후 불법 이민자 추방이 강화되면 트럼프 재임기간 75만 명의 이민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3만개, 순(純)이민의 감소 전환 시 10만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공급 및 소비자지출 축소여파로 2025년 성장률을 0.1~0.4%p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저임금 선호업종(건설, 식품가공, 호텔, 음식점 등) 비용이 상승하여 전반적인 물가에 상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ECB 금리인하 기대와 경계
ECB 주요 인사인 드 갈로 위원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제약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촉진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2월 금리인하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놋 위원은 적정수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유지되면 일시적인 공급충격을 감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CB 슈나벨 이사에 의하면 과도한 금리인하를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금리는 이미 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기에 금리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 오히려 과도하게 금리인하를 추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역효과를 야기(惹起)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佛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프랑스(佛)의 10년 물 국채금리가 3.02%로 올라 처음으로 그리스 10년 물 국채금리를 상회한다. 이는 최근 바르니에 정부가 600억 유로(90조원) 규모의 증세 및 긴축 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우당의 반대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 우려 등에 기인(起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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