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담(3월)에서 가상화폐 공동규제를 연기한 사유

〇G2 시대의 전개

공급이 제한(2,100만개)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은 냄비성향이 심한 한국의 국민성에 맞는 것 같다. 세계거래의 20%, 시장거래 참여자가 200만 명 시대에 도달한 한국의 가상화폐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G2(미중)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방안보다 트럼프 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유는 Pax America를 추구하는 미국과 Pax Sinica를 지향하는 중국이 서로 맞대응 System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〇G20 회담의 핵심 내용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선진국은 미국, 신흥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G20 회담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경제단위이다. 의장국은 순번제로 정한다. 미중(G2)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입장정리가 투명하지 않다. 이번 회담의 많은 의제 가운데 최대 안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와 심화되는 트럼프 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방안의 마련이다. 여기에서 탈세ㆍ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투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국제적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공동규제안 마련은 올해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한마디로 국제공조 차원의 규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〇공동규제 연기사유

연기한 몇 가지 이유를 들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규제안을 도입하기엔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점, 현재 가상화폐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 가상화폐 시장가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도 없어 현 시점에선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작아 Global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연초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1,000억$이 훨씬 넘어서는 적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G20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가상화폐 규제조치를 내놓기 전에 정보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〇왜 국제공조가 필요한가

3월 G20회담에서 G20의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좀 더 연구하고 추후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점,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하고 탈세와 자금세탁 등 범죄악용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이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이 국제공조차원에서 논의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작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열풍이 발생한 때문이다. 작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가 넘는 수준으로 한해에 19배까지 상승한바 있다. 이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투기를 연상케 한다. 작년에 Flash Crash(급등락) 등 돌발사태가 잇달아 발생한바 있고 마진 콜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증거금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경우 금융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금년은 10년 주기 위기설과 맞물려 비트코인발 경제위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해이기도 하다.

〇투 트랙 정책 추진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가상화폐 정책은 투 트랙(제도화와 규제)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응이 서로 다르다. 전자에 속하는 일본, 미국 등은 공식적으로 법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IMF는 이를 고민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중시하여 선진국은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에 속하는 중국, 한국 등은 고심 속에 투기광풍과 사회병리 등 부작용이 위험단계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금지(중국) 등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강력규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 비록 규제가 올바른 정책방향이냐 놓고 논쟁이 있지만. 일단 급등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〇시장의 모습과 대응

G20 회의결과 이렇다 할 규제조치가 나오지 않자 가상화폐 시장은 안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준 적이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공동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하지만 Chart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연 초부터 하락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염없이 가상화폐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바 투자자 분들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원칙 있는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의 경우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짧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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