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결정과 美예외주의

in kr •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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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주요 인사에 의하면 내년에도 금리인하는 지속한다. 그리고 국가별 상이(相異)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美연준의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이 미국의 예외주의를 훼손(毁損)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내년 美금리인하 지속

美연준은 내년에도 금리인하를 지속하나 인하 폭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다.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내년 추가 금리인하를 상정하고 있지만 경제전망 관련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구체적인 결정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여전히 제약적으로 평가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美연준의 내년 2회 금리인하 예고는 타당하며 또한 美연준은 점진주의라는 전형적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첨언한다. 美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내년 금리인하 추세가 이전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 금리전망에 대한 신뢰가 다소 낮다고 부연(敷衍)한다. 한편 美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이 중립수준에서 멀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작년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설명한다.

  • 불필요한 제약적 통화정책

ECB(European Central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인에 의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의 달성 시 제약적 통화정책은 불필요하다. 한편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인 부이치치 위원은 내년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예상한다. 그리고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작년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4.5로 전월(−13.8)대비 하락한다. 유로 존 핵심국인 독일의 작년 12월 Ifo 소매업 업황도 −23.0으로 전월(−22.2)대비 낮아 부진한바 전반적인 수요부진, 숙련노동자 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거론된다.

  •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전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체로 동조화된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 시기에는 상이(相異)한 행보를 나타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美연준의 금리인하 횟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한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무역부문 불확실성 고조로 최근에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나 단기 측면에서 영국의 증세와 기업 활동 둔화전망 등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가능성 등은 주의할 사안이다. 반면 ECB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예상한다. 트럼프의 관세강화가 시작되면 경기둔화가 심화되어 금리인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 美정책결정과 예외주의

美연준의 파월 의장은 작년 11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작년 12월 매파적인(Hawkish) 입장으로 선회한 美연준에 대해 트럼프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주장한다. 관련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고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美연준은 그 동안 금리동결(7월) 0.5%p(9월) 및 0.25%p(11월) 금리인하 등 오락가락 행보를 시현한다. 작년 12월에도 이전의 경제해석과 선제적 지침을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황에 따른 경제평가로 전략적인 정책방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혼란과 불확실성은 미국의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훼손(毁損)시키고 여타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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