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Moratorium 선언과 中경제(2)

• 심각한 중국의 일자리 상황

지난 4월 中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도시지역 中실업률은 2016년 관련 통계발표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 6.2%를 찍은 상태이며 이는 직전 3월의 5.9%보다도 0.3%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륙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中정부는 자국의 국내경제를 수년 전부터 제조업에서 소비와 서비스부문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中일자리 상당부분은 여전히 해외수요와 직접 관련이 있어 이것이 감소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던 업체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 中신용평가회사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中당국이 Infra개발 촉진정책으로 해외수요 급감에 따른 잠재적 일자리 감소분의 상쇄(相殺)가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당혹스러운 中시진핑

지난 2년 동안 무려 17차례에 걸친 긴급 유동성지원에도 경제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중국의 지방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해 中인민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분석한다. 제3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다면 가장 당혹해 할 사람은 中시진핑 국가주

석일 것이다. 이유는 자신의 축출(逐出)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서다. 과거를 살펴보면 1차 천안문 사태(1976년) 이후 등소평 실각, 2차 천안문 사태(1989년) 이후 장쩌민으로 권력이양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부패척결 과정에서 밀려난 권력층을 중심으로 中시진핑의 퇴출작업이 시작된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명확한 對中보복카드

전기(前記)한 내용에 직면한 협상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으로서는 국면전환을 의미하는 제2의 October Surprise가 절실하다. 여기에서 관련 보복대상국으로 중국을 선택한다. 이는 美대선의 최후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경기문제와 증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신종 코로나19의 진원

지일 뿐 아니라 취임이후 주력해온 美中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중국과의 국교단절로 5,000억 달러(600조원) 절약이 가능하다

는 말이 美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對中무역전쟁에서 달러약세 유도, 보복관세 부과, 첨단기술 견제 등 가용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대선도 불과 5개월 정도 남은 여건에서 미국이 가져갈 對中보복카드는 명확한바 이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 즉 신용경색 문제를 찌르는 것이다.

• 美Moratorium 실행여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의 전 세계 확산 관련 책임론을 빌미로 중국이 보유한 美국채 상환을 거부하는 이른바 미국版(판)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불유예)선언 방안이 등장한다. 이에 중국은 신용경색에 대비하기 위해 美국채를

서둘러 매각할 조짐을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미국版(판) 모라토리엄 방안 관련 실행여부이다.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코로나 사태를 맞아 트럼프 美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핵심대책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한 달러 공급과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인 점과 둘째 만일 중국이 美국채 매각으로 맞설 경우 달러유동성이 경색(梗塞)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 미국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 대

통령이 미국版 모라토리엄 방안을 밀어붙일 경우 중국이 과연 Default 즉 국가부도라는 최대 봉변을 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이 보유한 美국채는 1조 달러(1,200조원) 안팎인 데 비해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3,600조원)가 넘는다.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부도가 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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