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us-congress-seeks-irs-help-on-regulating-taxes-of-cryptocurrencies
Writer : Joshua Althauser (11/06/17)
Translator : radiance
본 글은 '코인텔레그레피'의 기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많은 스팀잇 유저분의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미국 의회는 IRS에 암호화 화폐의 세금 규제에 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의 조세 규정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요청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암호화 화폐의 성장으로, 많은 중앙은행과 규제기관들은 금융시장의 next trend로 보여지는 디지털 토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 의회는 이러한 투자의 세금 영향에 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세청 재무감사국장에 따르면 IRS는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처리할 전략이 없었으며, 2017년 6월 2일 TIGTA 공동 의장의 서신에 의해 IRS는 TIGTA가 IRS에 제출한 권고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격적인 세금 규정
이것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 화폐의 세금 규제에 관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회 그룹이 IRS에 연락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말 재무감사국장은 IRS가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탈세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Finance Magnates의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Coinbase 고객의 기록을 얻을 수 있는 탄원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IRS 또한 는 재무부가 불일치 사례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점
부적절한 세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들은 현존하는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규제 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과세 대상금액입니다. 당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이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할 금액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후속문제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이익중에 얼마를) 과세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입니다.
가능한 해결책
비트코인과 암호화 화폐의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IRS는 이익 증대와 관련하여 세금 모니터링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일 것입니다. 블록체인 개발회사인 Node40의 CEO인 Perry Woodin에 따르면 가능한 솔루션은 가상화 화폐와 디지털 토큰을 지정하는 세금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하고, 그 후에 금액과 해당하는 투자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SW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Treasury Inspector General = 재무감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