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셋 : 여성의 병역에 대한 단상

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셋 : 여성의 병역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 오늘의 秀討利(Story)

오늘은 얼마 전 포스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요^^

당시의 글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재 판결을 보면서, 시민적 의무와 권리사이

저는 위의 글의 내용에 있는 @oldstone님의 의견에 99.9%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한다.라는 한 문장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군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데미무어가 열연한 영화 「지아이제인」의 조교와 같은 입장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효율성 측면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영화에서 주인공 제인이 어떻게 그 것에 적응해 나갔는지가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진정한 군대와 군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은 제인을 제일 괴롭혔던 조교가 나중에...
어떤 태도로 제인을 존중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논의는 누구와 누구를 편가르기 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의 문제를 바로잡고,
보다 살기 좋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제안하는 저의 생각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포함해서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밝히기 전에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라는 구호가 왜 대두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말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조선왕가를 상징하는 학교이름을 쓰고 얼마 전 신생아의 죽음으로 떠들썩했던 병원을 가지고 있는 모 여자대학교에서 정부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한 시점부터였을거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것으로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구도가 나타났지만,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억압 받아왔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정치적 주장은 사회적 동의와 헌재의 판결로 인해 인정받았습니다.

정치권으로써도 잃을 남성표보다는 얻을 여성표가 더 많았기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고, 이후 더욱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교직에서는 70%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요즘 더더욱 여자도 군대가야한다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여성이 왜 공무원으로 진출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을 숱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건 인간이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관두는 여성, 아침마다 우는 아이를 뒤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워킹맘들 이야기를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가서 집안일도 해야하지요.

생각해보십시오. 여자들이 왜 공무원에 목을 매고, 교사가 되려 기를 쓰겠습니까? 일반 회사에 비해 그나마 복리후생의 복지가 더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여자가 더 많은 것과 교대나 사대에 여자들이 더 많이 가는 것은 이 이유일 것입니다. 여성 합격률이 높다고 군가산점 되살리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남자는 왜 억울하게 군대가고 제대해서도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해야하느냐고,
그리고 공평하게 여자도 군대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남성의 군 가산점을 되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여성에게도 다른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정부 비판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정책으로 12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 낳은면 출산장려금 주고, 의료비할인 등 돈주는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단발성으로 효과를 보고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자기들은 자리를 뜨거나 승진하면 그만인거죠.
그들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을까요?

매년 10조를 12년 동안 쏟아부으면서 스스로 반성 한 번 안했다면 그 조직은 두뇌가 없거나 하던 것만 반복하는 조립공정의 로보트일 것입니다. 월급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나라 걱정은 안하는 공무원인 것이지요.

근본 원인은 주택가격과 사교육, 그리고 육아지원입니다.

신혼부부가 맘 놓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사교육비 걱정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으며, 엄마가 마음놓고 회사갈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종족번식의 본능을 가진 동물로써 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얼마전 라디오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그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보유세는 낮은데, 거래세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 반발이 심하니까 은근슬쩍 거래세를 올려온 것입니다. 담배값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다수를 건들면 저항이 심하니 소수를 건드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세금만 걷으면 되는거니까요.

저는 부자 아니어서 집이 하나밖에 없지만...

주택정책이 왜 나옵니까?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하는 세력에게 철퇴를 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1가구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죠.

다주택 소유자가 보유세가 싫으니 집을 팔면 되는겁니다. 그럼 팔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거래세를 당분간 면제해주거나, 대폭 낮춰줘야지요. 그래야 집을 팔거 아닙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값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다음으로 교육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과도한 입시경쟁이 문제 아닙니까?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10년 남짓한 후부터는 대학 정원에 비해 고등학생 졸업자 수가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 안해도 대학 골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세대는 취직을 그냥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젊은이들의 이직률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일본 따라갈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밤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왜 대학에 가야합니까?
인공지능이 최고의 바둑기사를 이기고, 운전도 하고, 심지어 의료계를 넘보며,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믿었던 창작의 세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게 질 것이 뻔한 암기교육으로 미래를 저당잡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학을 왜갑니까?

120조를 그냥 대학에 줘서 무상교육으로 해주고, 대학 입학의 문은 넓게 열고 진급과 졸업의 문을 아주 좁게 한다면 현재 대학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좁은 교실과 학원에 쳐박아놓고, 그 부모들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자기돈을 쏟아붓고 있어야하는 건가요?
그러니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줍니다. 이제 아동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이거 준다고 애 낳겠습니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수당으로도 충당이 안되고 돈을 더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를 놓고 출근을 해야합니다. 일정 수준의 사업장에는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면 안됩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늘리면 안됩니까? 저녁에도 아이들 맡기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탁아소를 늘릴 수 없을까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모들도 좋고 1석2조 아닐까요?

그리고 앞에서 군가산점 만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것이 남자를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여성에게는 출산가산점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국가에 이로운 일이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군가산점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것이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출산가산점을 줘야합니다. 단, 위에서 말한 주택문제와 교육문제 육아부담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남성도 군가산점 주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닐까요?
장병들의 월급 인상과 처우개선과 복지향상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아이엄마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여성의 권리이자 의무인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Raven의 自利利他」

@kimthewriter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랏소베어를 안고자는 남자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편 , 2편, 3편 , 4편 , 5편 , 6편 , 7편 , 8편 , 9편 , SIDE A편 , SIDE B편

더불어 아래 링크한 세 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https://steemit.com/kr/@kimthewriter/uvcuw

https://steemit.com/kr/@thinky/51x2ar

https://steemit.com/kr/@carrotcake/77phq-2

@kimthewriter님 글에 대한 소개는 오늘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글로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Raven의 秀討利(Story) 하나

Raven의 秀討利(Story) 둘

Raven의 秀討利(Story) 셋- 왜 세알을 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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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의 秀討利(Story) 다섯- 영화이야기 그리고 오마주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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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셋 : 여성의 병역에 대한 단상

코인~아~ 코인아! 붉~은 코인아~ 샛~바람에 떨지 말~아 창살아래! 네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