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IV] 대마초가 뭐 어때서?

잡담부터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어제는 제가 서울에서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이자, 지식을 공유하는 동료를 만나 6시간동안 지적 교류를 했어서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 글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니, 스팀과 스팀달러,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은 12월 암호화폐 시장과 같습니다. 많은 팀들, 특히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는 Dev팀들은 12월과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화폐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화폐들이 등장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스팀잇은 지금보다 2년후, 5년후가 더 기대됩니다. @armdown 선생님의 목표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있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에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자는 이야기에요! 여름에는 충분히 웃을날이 있을거에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녀석이 있지요. 바로 대마(Marijuana)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대마를 피거나 섭취한 연예인들이 많지요. 최근엔 대마를 흡연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도, 사실상 연예인으로써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대마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길래, 흡연을 한 사람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철저하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뭐? 대마가 담배보다 나쁘다고?

근거없는 얘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마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려면, 21kg의 대마를 한꺼번에 섭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잠깐만, 담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무려 480,000명이나 되네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나쁜 사람들 이겠군요?

중독성이 심하다고?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는 대마가 담배, 알코올, 심지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카페인보다도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리고 대마는 금단현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대체 중독성도, 건강에 그다지 해롭지도 않은 대마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된 것일까요?

금주법, 그리고 대마

사실 미국에서 대마가 불법이 된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political reason)이유가 다분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선 1919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을 시행하여 알코올을 불법화 시켰던 일명 금주시대(Age of prohibition)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불법 딜러들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암시장에서 술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규제의 역설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당연히 이들이 불법으로 파는 술은 기존에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술보다 더 독한 술들이 많았죠. 규제를 하고, 불법으로 단속을 해도 사람들은 술을 찾았습니다(당시에 경제도 서서히 안좋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술에 의존을 많이 했더랬죠).

그래서 결국 금주법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백악관 금주부서 수장이었던 해리 J. 앤슬링어(Harry J. Anslinger)가 백수가 될 위기에 쳐해진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관리할 약물을 선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대마가 된 겁니다.

그가 대중에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대마를 피우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노에 빠지며,에로틱한 꿈에 빠진다. 사고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광기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의 기관장이 그렇게 발표한데다, 마약 담당 부서의 장이 그렇게 말하니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결국 대마는 불법이 되었으며, 앤슬링어는 실업자가 되는데서 면하게 됩니다.

즉 지 일자리 지키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겁주면서 당시에 대마가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던 의사들에게까지 협박을 했던 것이죠.

한국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대마는 박정희 정권 때 불법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서도 대마는 이 전까진 담배의 대체제로 여겨졌는데, UN의 요청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마 스탠스에 한국도 대마를 불법화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대마 금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였던 이유가, 당시에 새마을운동이니 뭐니 국민 의식 개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대마는 몸에 해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추진하는 국민 의식 개조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을겁니다. 참 웃긴게, 박정희의 흔적을 지운다고, 그렇게 열정적인 3040 세대들이 대마는 아직도 나쁘게 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마 금지는 자본주의의 음모?

특정 사람들은 대마를 금지한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누구보다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인 미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은 1960년부터 대마 금지에 대한 반대를 해왔고, 자유지선주의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론 폴(Ron Paul)도 대마 불법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밀었고. 지금도 랜드 폴(Rand Paul)상원의원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와 대마 금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성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기업가 정신을 미덕이라고 볼 뿐이죠.

맺으며

대마는 마약이 맞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도, 담배도, 알코올도 마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금지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부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노예도 아니고,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시대는 이미 민주화운동 이후로 끝난 것 아닙니까? 도대체 탑과, 그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은 왜 대마를 했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그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이 나라의 주권자라면, 정부가 뭐라고 하든간에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탑은 죄가 없습니다. 그외에 대마를 흡연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기호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마를 피는 행위가 악덕일지 몰라도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가 대마를 펴서 입건이 되었다면, 그들을 손가락질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군요.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