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의 잘못인가?

 

들어가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 (@rothbardiansion)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총 18개의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무능한 늦장 대처는 한 번 더 도마 위에 올랐고,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의 잘못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이지만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엥?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원수나 정부 관료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하며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잠깐, 참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온갖 추측성 보도를 남발했고, 진실로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인 극악무도한 자들이 나타났으며, 보상과 인양 문제로 인해 유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전부 논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가볍게 논하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진단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 원인 

대부분 사람들은 박근혜의 ‘7시간’에 따라,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능한 대응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해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정부의 간섭주의정책이라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드러난 과적과 선박개조, 선박의 감항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줄인 평형수, 허술한 안전관리, 무책임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선장과 승무원 고용 등의 불법적 행태는 정부가 연안여객 운임을 규제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을 신자유주의라 비판합니다. 그러나 해운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운임이 낮은 가격에 규제되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불법적 행태로 만회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여러 원인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부터 단통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러한 해악을 사회에 끼칩니다. 

(최고가격제 = 가격상한제)   

(최저가격제 = 가격하한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에 대한 독점(Monopoly)을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동일 노선에서 경쟁 해운사의 존재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가격경쟁은 물론, 서비스 경쟁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도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형성된 독점은 경쟁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이에 반해 자유 시장(Unhampered Market)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 사회에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독점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독점은 기업이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한 것이므로 사악하지 않고, 만약 독점기업이 지속해서 소비자들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며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혜를 입은 독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므로 사악하지만, 자유 시장에서의 자연독점은 영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무능력한 재난구조 시스템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재산을 강탈해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관료는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정부라는 거대한 허구이자 장막을 걷어내 보면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들이 보일 것입니다. 관료적 관리에서는 화폐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환언하면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희소한 자원은 낭비되고 자신들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된 것인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구조와 같이 이윤 관리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분야에서조차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이고, 이번 참사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나중에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겠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혜택

의회는 단원고등학교 피해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일종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이란 다수 집단의 희생으로 소수 집단의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출생지역, 성별을 배려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대학입시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이러한 법안의 수혜를 입은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듯 보일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형 또는 대학에서 단원고학생들의 지원과 입학을 금지함으로써 실제로는 오히려 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진학의 선택 여부는 단원고학생들의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안이 오히려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정부가 단원고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해결책

우리는 정부의 간섭주의를 혁파하고 자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가격 규제를 타파하여 해운사가 자유롭게 가격, 즉 운임을 결정하고 안전에 대한 서비스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자연스럽게 찾아낼 것입니다. 

독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시장에서 형성된 독점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에서 형성된 독점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이므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후생을 안겨주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간섭으로 형성된 독점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뿐이므로 사악합니다. 자연독점이 누명을 벗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번영을 이룰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아득한 옛날부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왔습니다. 그 서비스란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더 도덕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기업에 이러한 서비스를 맡긴다면 구조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마치며, 왜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은 안타까워하는가?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허구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 했습니다. 다른 정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 명의 강남 아줌마와 한 명의 무능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어떤 집단보다 폭력적이며 내생적으로 거대해지려는 습성을 가진 정부와 관료들, 그리고 지대추구를 위해 철저히 유착된 자들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가는 환상이며 거대한 착취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