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전 비양심적이라 군필한 남자입니다.

in kr •  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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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 나역시 그 아픔을 겪으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려운 가정형편이었지만 우리 집은 항상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규율을 준수하며 살았다.

어머니,아버지는 언제나 예의바름 중요시 하셨고 어른들께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것을 엄하게 가르치셨다. 헛된시간 한번 보낸적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자식들에게도 바른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했다.

성인이 되자 입영통지서가 날라왔고 다들 그러하듯 부모님과의 눈물의 작별을 하고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켜오셨고 향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내게 부여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난 몰랐었다. 그런 내가 비 양심적 이었다는 것을. 양심적이었다면 병역을 거부할수도 있다고 하니 말이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양심'이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비양심이란 양심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인 이유이든 개인적인 판단이든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칭한다 하겠지만 과연 그 양심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고 봐야하는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헌법이 정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지될수 없을것이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 인권,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 특정 종교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총기를 안들고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적이라서? 아니다 종교적 신념이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것은 바로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일것이다. 이 단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양심적 병역거부'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예전 이러한 거부자들은 입대후에 총기를 드는것에 반대하였고 그럴경우 3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예 입대를 거부해버리면 1년6개월정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는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입대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총을 드는것에 반하는게 아니라 군대 자체를 안가기 위해서 편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며 이슈를 만들어 사회적 근간을 흔들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앞으로 양심적이란 단어를 붙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심적 납세거부 어떤가? 가장 인기있는 거부 항목이 될것같다. 심지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얼마나 좋은가 위헌 판결나면 평생 세금 안내도 되는건데.

난 28일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건 분명한 특정 종교 몰아주기이며 이 문제가 위헌으로 판결났을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특정 종교로 몰릴것이고 이와 관련된 많은 이단교가 생겨날수 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말같지 않은 '양심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순간에도 피땀흘려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랑스런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국방 인력의 감소는 불가피 하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국방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먼 미래에는 분명 대체근무제도나 의무복부모다는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자리잡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좀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했던 자랑스러운 내 인생의 한페이지가 비양심적 이었던 순간으로 기억되길 절대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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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양심이란 도덕적 의식입니다. 양심이란 0 또는 1과 같이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경계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길에 떨어진 천원짜리 정도는 집어가도 괜찮지만, 누군가는 10원 조차 집어가는 걸 용납치 못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도덕적 의식이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살상무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이라는 설명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각자의 양심의 기준이 다른거고, 군대 간다고 해서 그게 비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이든 개인적인 판단이든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칭한다 하겠지만 과연 그 양심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고 봐야하는것인가?

네,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의무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의무를 위해 인권을 무시할 수 있나요? 국가에 필요하다고 해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되는거죠.

양심적 납세거부 어떤가? 가장 인기있는 거부 항목이 될것같다. 심지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얼마나 좋은가 위헌 판결나면 평생 세금 안내도 되는건데.

한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글에 적혀있듯 1년 6개월 정도 감옥에 가는거죠. 위헌 판결이 나면 아마 법을 수정해서, 감옥에는 안가도 현역으로 가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기간을 2배 3배로 하고, 여러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법 만드는 사람이 잘 고려하겠죠.

혹시 '전과자'라는 의미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훈련소 입소한 직후 실제로 생각해봤어요. 여기 정말 ㅈ같은데, 여기서 내가 탈영하거나 그래서 전과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못하겠더라구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내 스펙이 다 날라가고, 내 남은 여생동안 전과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ㅈ같은 곳에서 버티는 게 전과자 되는 것 보단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전과자'가 되길 주저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구나 하구요. 뭐 이름이야 어찌되든 상관 없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거부할 자유도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거부의 댓가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껏 총 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총만 안들 수 있다면 5년, 아니 10년의 대체복무도 마다하지 않을겁니다. 이정도의 대체복무를 위해 병역을 기피한다? 그런 사람은 군대 안보내는게 오히려 다른 군인들 도와주는 길일 거에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런데 국가의 틀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꼭 범법행위로 처벌해야만 할까요? 한 두가지 틀에 맞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에서 꼭 그렇게 밀어내야 할까요? 적절한 법 수정을 통해 이런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환영합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죠.

양심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도덕적 의식의 잣대를 들이대시는데 할말이 없네요. 국가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주권이란 하나의 통치조직을 갖춰야만 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율, 즉 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의 주인인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 대다수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법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야만 하는 혜택은 다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교육, 의료등등 대한민국 실존법이 보호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며 전쟁의 위협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살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선배들이 희생해가며 20년이상 성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이 틀린가요? 지금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분들은 타국가(대만등)의 예를 들며 OECD 국가들의 예를들며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데 과연 그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애쓰고 돌아다니지만 미국,중국의 승낙없이는 종전도 마음대로 선언 못하는 그런 상황의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저도 개인의 인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인권신장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위협에 몰린다면 과연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개인의 인권을 주장할수 있는 환경이 유지 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자신들의 생각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년이상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었던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온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채 단순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신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할 순간에 개인적 신념이란 이유를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볼때마다 실망감을 감출순 없었습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하에 대체근무가 불가능한겁니까? 현역 아니면 방법이 없는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KBS 심야토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집총을 안해도 되는 군사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의경이나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참으로 많은 대체근무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단순히 자신들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에 참으로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대체근무 방안을 내놓았더니 그것도 거부한다는 기사를 볼때 솔직히 더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만큼 대체근무제도 분명히 시행될 것이고 저 역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이 지켜온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 회손하지 마시고 국가가 대체근무 마련해 준다면 군말없이 따라주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금 이순간에도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분들께 누가되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행동은 그 개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합니다. 그 기준이란게 그 사람의 도덕일 수 있고, 무의식일 수도 있고, 뭐 자세한 원천은 다양할 수 있으나 어쨌든 세뇌된 게 아니라면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지침을 정하고, 그 행동에 의해 판단받겠죠.

네, 국방의 의무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잣대를 얘기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개인의 행동 기준은 오롯이 그 개인의 것이니까요. 님의 댓글 전반부를 보면,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보자면, 국가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국가가 하라는 걸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그 "은혜" 같은 기준 역시 도덕적 잣대이자 의미가 불분명한 정성적 용어죠. 국가의 통치는 좀 더 명확한 용어로 행해져야 하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라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만들어놓은 틀, 그 틀에 잘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복무 논의의 핵심은, 이들이 왜 거부하냐가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냐, 혹시 더 생산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그 심야토론은 보지 않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처음에 4주간 군사훈련 받지 않습니까? 의경과 의무소방원은 모르겠지만,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산업기능요원 안간다고 비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피할 명분을 주지 않는 대체복무를 마련해야죠.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대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현재 언론이 쓰고, 법원이 쓰고 있지만, 사실 전 누가 어떤 이유로 저 용어를 쓰는 지는 별로 관심 없고, 상관 없습니다. 단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위 댓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신다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 좋군요. 다만 '군말없이 따라주'는 일은 아마 없을거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든 다른 주제의 그 누구든지 간에요. 그렇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고, 듣고, 수정해가는게 민주주의니까요.

본인인권 지키자고 남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자들. 그게 인권이라면 저는 그런 인권은 반대합니다. 남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땀흘려 일구어놓은 인프라에 무임승차 할거면 추방해버리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권 타령하면서 전부 총을 내려놓았을때, 북한이나 일본과 같은 인근 국가들이 침략해서 더 큰 인권유린이 일어나면 그것도 우습게 되는거죠. 인권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얼치기 인권 주의자들 덕분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추종하는 AfD라는 극우정당이 지지율 20%를 획득하며 국회에 75년만에 입성했습니다.

본인인권 지키자고 남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자들. 그게 인권이라면 저는 그런 인권은 반대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에서 처음의 "본인"은 병역 거부자를 뜻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남들"은 누굴 뜻하는 거에요? 혹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인가요?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인권이 안중에도 없다? 즉, 이 말은 군대 다녀 오는 건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전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 해석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20%에 다다른게 인권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독일 상황에 대한 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쉽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은 국내 법 상 나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범죄행위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딱히 세상에 대한 이렇다할 지식없이 말장난과 궤변만 늘어놓는 분이시군요. 말장난한다고 전혀 지식인처럼 안 보입니다. 토론하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를 아예 못 느껴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해석한게 맞다면) 님이 쓴 첫 문장 자체가 궤변인데, 거기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됩니까.. 그 첫 문장이 맞다면 신체 건장한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군대보내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뭐, 됐습니다.
사실은 님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저도 님같이 완고한 사람과는 얘기하기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https://steemit.com/oldstone/@jongsiksong/re-oldstone-6wzkyh-20180703t001258604z

제 의견은 여기 달아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읽어보시겠지만

저도 님 처럼 정치적 올바름(PC)만 주장하고 한치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단 1분도 대화하기 싫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것 중 하나가 멍청한 사람들이라서요. 좋은 밤 되세요. 미국에 계신댔나.. 남의 나라 일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훗..

군대 다녀온건 인권에 반한다고 반문하는 부분에서 말문이 막히네요.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동감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군말없이따라주는건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Dj on steem님의 의견에 무릎을탁 치고 풀보팅으로 응원합니다.

그들의 신념이 어쨌건간에 국가란 존재는 다양한 가치를 품을 여지가 있고, 인권은 국가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고맙습니다 :)

양심과 종교적 사유는 구별되어야한다고봅니다...누군 가구 싶어서 가는것도 아니구 말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죠. 양심이라는 단어는 빼야만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그리고 징역행!! 이게 딱 맞습니다.

잘읽고 갑니다.
특정종교를 믿는다고 안가면 안되죠.
다 보내버려야함. ㅎㅎ;;

이 판결이 휘헌으로 판결나면 특정 종교인들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네요~나라 꼴 가관이겠네요.

저도 양심이 없어서 갔다 왔네요. 참 단어 만들어내는거 보면 한심합니다.

저도 제가 비양심적인 사람인줄 몰랐었습니다. 반성하고 싶은데 뭘 반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6 years ago (edited)

단순히 '병역거부' 가 적절하죠. '양심적' 이라니요. 이런 '비양심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건 집단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태러 행위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적' 이라는 표현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부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여론이 있지만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를 우선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전혀.
보팅하고 갑니다.

특정 종교집단의 신념을 양심으로 미화해서 인정해주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의무보다 중시하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국가가 존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친판결이 안 나오만을 바랄 뿐입니다.

동감입니다. 하급심 판단이 계속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판사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재는 올바른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6 years ago (edited)

저같은 사람도
병역거부에 왜 “양삼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의문일 때가 있었어요..
@scottbrian님 글 모두가 저는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하던 부분하고 진짜 일치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3종 오류가 아닌가도 싶네요. 개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시기를 놓친 대가인지도 모르겠네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직업 군인을 늘이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고요 ..... 두서없이 몇자 적고 갑니다.

공감합니다.

  ·  6 years ago (edited)

정치적 신념을 지키다가 옥살이 하는 걸 양심수라고 하죠 그럼, 그 반대의 정치적 신념이 비양심은 아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비양심이 당연히 아니죠

스스로의 신념을 따른다 이걸 간단하게 양심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 같습니다 스팀잇은 이렇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