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 각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관련 검토 사항, 기타 해외 단신

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를 지금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유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포스팅하신 내용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올리려고 노력중이나 혹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각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관련 검토 사항이 연일 보도되는데요.

규제 도입을 통해 1) 우선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규정할지(재화, 유가증권, 재산의 일종 등), 2) 이용자 보호(사기, 다단계 등), 3) 자금세탁/범죄조직 자금조달 차단, 4)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ICO시 절차, 거래소의 업무범위/의무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세금 부여(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중 각 국가별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 이탈리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규정 초안 검토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new-proposal-for-crypto-regulation-in-italy-analysis-opinions-context

  • 이탈리아 재무부(Ministry of Economics)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데요. 여러 사업,
    정치, 학계가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우선 암호화폐 정의에 대해서는 "중앙 은행이나 공공 기관이 발행하지 않은 가치에 대한 디지털 표현, 반드시 화폐 통화와 관련이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 구매를 위한 교환 도구로 사용되어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 될 수 있습니다"로 규정하였네요.

  • 이번 법규정의 중점은 이미 17년에 준비를 하였지만 자금세탁, 범죄집단의 자금활용 수단으로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 및 거래행위에 대해 국내와 같이 약간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미국, 러시아, 일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세부적인 규정을 논의하고 있는 러시아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russian-officials-propose-lighter-ico-regulations-cryptocurrency-income-tax-breaks

  • 러시아에서는 3월 법안 초안 준비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논의에 ICO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하는 것 아이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해외 거래소를 통한 ICO를 통해 해외 자금 수요에도 충족해야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 그리고, digital currency assets income tax와 ICO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존 5,000루블에서 50,000루블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 한편, 채무 지불 관련 압류대상 범위에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법적 정의가 없어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법 규정이 통과되면 이러한 세부사항도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 호주 세무서의 세금 회피자에 대한 단속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australian-tax-office-to-crack-down-on-crypto-tax-evaders

  • 호주는 2017년에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과 그에 따른 세금부분도 검토 및 관련 법령을 완료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로 우리로 말하면 거래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불법 자금,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이하의 거래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법을 개정하여 세무서 등에게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 세무서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을 올린 이용자들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 해외 단신

  • 영국 BOE(Bank of England)의 Mark Carney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표준과 동일하게'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네요.

  • 비트코인만 일부 오르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가기 위해 기존의 지지선에서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뀐 11,200달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비트페이에서 비트코인캐쉬의 직불카드를 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압류한 5.5백만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송구한 말씀이나 비록 미흡한 글이지만, 이 글을 가지고 스팀잇 이외에서 카페, 블로그 홍보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삼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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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감사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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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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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주말 푹 쉬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

쉽지 않으실텐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

항상 흥미로운 소식을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