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친기업정책은 지난 9년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요? 더구나 지금까지 눈감아왔던 기업의 거대 유보금과 하청업체의 단가후려치기,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와 같은 기업 편의를 봐주다 발생한 많은 폐해는 철저히 고쳐야할점들이라 생각됩니다.
RE: 재정정책과 정부의 역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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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정부의 역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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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친기업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이 증명된것같습니다. 새로운 경제기조가 필요했고 지금 그 시도가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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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정책은 잘못된 점을 봐주자는 의민 아닙니다. 정부주도의 퍼주기식 정책을 경계하지는 뜻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팔로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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