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벌, 윤창호 법 효력상실"
2018년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고 윤창호 상병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자 국회는 석 달 뒤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2년~5년 사이 징역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작년 음주운전 2번 이상
올해 음주+측정 거부 합쳐 두 차례 이상
가중 처벌해선 안 된다고 결정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크며
아주 오래전 범죄까지 합산해서
가중 처벌하는 건 부당하는 취지
서둘러서 만들어졌던 윤창호 법
음주 사고를 줄였다는
평가도 받아왔지만
잇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3년여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