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률상식 : “민식이법”이란?

-작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다.

• 어린이이보호구역내

  ·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의무화

  · 통행 속도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 했고 안전시설 설치도 지지부진 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