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 빈약하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만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교육감 정도이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부서 장차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결과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결론이 나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축소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뽑을 사람들을 국민이 사면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탄핵과 제명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는 방법만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는 방법만 있다는게 정말 아니러니 하다. 국민이 투표로 뽑았지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사면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민들이 사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발의제도 도입해서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아무리 원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고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거나 발의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말로는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테러방지법은 통과시키고 국민이 원하던 김영란법은 대폭 축소 시켜 버리는 등 국민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은 여야를 떠나 합의가 잘 이루어 지고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된다. 실예로 매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안의 경우에는 반대표가 손에 꼽을 정도다. 예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투명하지가 않다. 우리나라에는 깜깜이 예산이 너무나 많은 듯 하다. 각 부서, 정치인들이 사용한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내역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예산들도 꽤 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에 대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며 2004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낫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먹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각 부서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공정해야 될 사법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행정은 엉망이다. 입법은 또 어떠한가? 각 부서를 감시하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의 탄압으로 정부의 충견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감시하고 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집회로 항의할 수 있지만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천원짜리 빵하나 훔쳤다고 버스비 이천원이 비었다고 절도다 횡령이다 라고 해서 실형을 주면서 수십 수백억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재벌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나라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가? 사법부의 천칭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니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는 듯 하다.

입법부도 마찬가지다. 지들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자신들의 연봉, 예산에 관해서는 어제의 적도 오늘은 동지가 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다. 세월호 사건 때에도 관련 법안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소방법 개정안도 질질 끌다가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니 부랴부랴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되어야 할 유물급들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엉망이다. 지역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어 재정 독립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강력하게 규제한다던 부동산 대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질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출산, 육아, 보육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출산 장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는 정책 뿐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성장할 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지지만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크게 줄어버린다. 그 결과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점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고령화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등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또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특권(어차피 국민들이 위임한 권리지만)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것인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대통령은 제왕적인 권한을 쪼개고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모양도 갖춰지지 못했고 희망도 보이지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