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저출생 정책?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지 오래되었는데요, 이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임대주택을 제공?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저출생 관련 인천시의 파격적인(?) 정책 내용이 있어 알아봅니다.

<출처: 인천시, 매일경제>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지원하는 2800만원을 합해 총 1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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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임대가 아닌 소유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출산 가정엔 대출 이자 1%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정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대출 이자 1% 지원'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가정엔 0.8%,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가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대출 가능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인천시의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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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0.